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면서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에도 자본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정부가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해온 자본시장 제도개선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자본시장 제도개선이 광범위해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참석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업계 행태변화와 자정노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를 대부분 완료했다"면서도 "제도개선만으로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내용이 시장의 행태변화로 이어질 때 제도개선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시장 접점이 큰 금융투자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3개 축으로 나눠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주식시장의 경쟁력 강화방안, 신종증권·토큰증권(STO) 관련 제도개선 방안,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자사주 제도개선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증권사 유동성·건전성 리스크관리 제도개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일본 사례 등을 토대로 상장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거래소는 올초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 등 자본수익성이 낮은 회사에 자본수익성 개선계획 공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선 배당금 확정, 후 배당주주 확정'을 골자로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상장사의 26%에 해당하는 636개사가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할 것으로 협의회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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