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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도마 오른 ‘50년만기 주담대’…금융위원장 “상식밖 상품” vs 야당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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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1, 2023, 16:10:48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김주현 위원장 "특례보금자리와 달리 변동금리·나이제한도 없어"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는 부정적 "쉽지 않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급증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은행권의 초장기(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다시 소환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금융당국 수장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상식밖의 상품'으로 규정하며 맞섰습니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며 "정부는 8월이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인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한다"며 "금융당국이 문제원인은 빼고 현재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민간에서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성격과 구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34살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은행들이 지난 6~7월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나이 제한없이 60세에게도 내줬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내놓지 않는다. 대출을 늘려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고, 금융당국은 한달만인 9월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 아래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제도변경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날 국감장에서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 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거래 목적이 여러 가지고 전화나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 달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고 중요한 나라에서 어느나라도 하지 않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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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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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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