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급증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은행권의 초장기(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다시 소환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금융당국 수장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상식밖의 상품'으로 규정하며 맞섰습니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며 "정부는 8월이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인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한다"며 "금융당국이 문제원인은 빼고 현재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민간에서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성격과 구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34살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은행들이 지난 6~7월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나이 제한없이 60세에게도 내줬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내놓지 않는다. 대출을 늘려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고, 금융당국은 한달만인 9월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 아래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제도변경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날 국감장에서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 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거래 목적이 여러 가지고 전화나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 달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고 중요한 나라에서 어느나라도 하지 않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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