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50년만기 주담대 한도 낮아진다…DSR 최대 40년으로

URL복사

Wednesday, September 13, 2023, 17:09:21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지목
상환능력 명백히 입증되면 DSR 50년도 가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초장기(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계대출 급증 주범으로 정면비판한 금융당국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을 내걸고 단계적 제도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차주(대출자)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대출한도를 결정짓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식을 40년 만기로 끌어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2030 청년층 또는 퇴직연금 등 소득이 충분한 고령층을 50년 만기 적용이 가능한 예외로 남겨두긴 했지만 세부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지난 7월부터 본격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두달새 정책환경이 급반전한 것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입니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한도를 정하는 DSR을 40년 만기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한도는 줄어듭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이 늘어나지만 1년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능력을 보는 DSR 규제 특성상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반감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면 50년 등 실제 만기 적용을 허용해 '대출기간내 충분한 상환능력 확인'이라는 원칙 아래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또 은행권 자체적으로 40~50년 장기대출을 취급할 때 과잉대출이나 투기수요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받을 때 가산금리 1%포인트(p)를 적용하면 기존 4억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억4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집단대출 등으로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대상으로는 DSR 대출규제특례 적정운영 여부를 점검해 조처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은행의 취급실태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에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 200억원, 3월 1000억원, 4월 2000억원, 5월 3000억원, 6월 8000억원 수준에서 7월 들어 1조8000억원, 8월엔 5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공급된 50년 만기 주담대 8조3000억원 중 81.6%에 달하는 6조7000억원이 7~8월 두달동안 집중된 것입니다.


또 50년 만기 주담대 이용자는 40~50대가 전체의 57.1%로 가장 많고 20∼30대 29.9%에 이어 60대 이상도 12.9%를 차지했습니다. 무주택자(47.7%)보다 주택보유자(52%)가 더 많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도 18%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주택 실수요자가 장기간 나눠갚는 대출을 통해 조기에 주거를 마련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DSR 규제우회로로 가계부채 증가와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리스크를 확대한다고 의심하는 배경입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50년 만기 대출 취급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인더필드] ‘탄소중립 선봉장’ 풀무원 거점 음성 두부공장 가보니

[인더필드] ‘탄소중립 선봉장’ 풀무원 거점 음성 두부공장 가보니

2025.09.29 08: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풀무원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로드맵을 세우고 실천 중심의 ‘친환경 케어’ 전략에 속도를 냅니다. 전략의 중심축은 음성 두부공장입니다. 전 공정 자동화로 두부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용수 절감, 재활용 확대로 자원 순환을 강화합니다. 지난 25일 풀무원 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탄소 중립 선봉장’ 음성 두부공장을 찾았습니다. 세척수 혼입 사용·두부 틀 바꿔 불필요한 용수 사용 최소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한 음성 두부공장은 지난 2003년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공장은 국산부침·찌개 등을, 2공장은 두부·두부면 등을 담당하며 총 5개 라인에서 시간당 최대 1만2800모의 두부를 생산합니다. 음성 두부공장의 지난해 매출은 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습니다. 원재료인 콩 입고부터 마트 신선식품 매대에 올라오기까지 두부는 70여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음성 두부공장의 경두부 제조 공정은 크게 원료가 입고된 이후 ▶세척 ▶침지 ▶가열&숙성 ▶여과 ▶응고 ▶파쇄 ▶압착 ▶절단 ▶포장 ▶이물 검사 ▶살균&냉각 ▶화상검사&자동담기 ▶저온(등온) 숙성&일부인 날인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식품 공장은 특성상 위생 관리를 위해 물을 많이 쓰는 게 사실입니다. 풀무원은 이 공장 곳곳에 용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콩을 불리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거의 불순물이 나오지 않는 세 번째 세척수를 다음 번 첫 번째 세척수로 다시 씁니다. 두 번째 용수는 새 용수와 3차 세척수를 반반 혼입하고 3차 세척수만 새 물로 사용합니다. 불린 콩을 세척한 뒤에는 콩을 갈아 두유로 만들고 여기에 응고액을 넣으면 몽글몽글한 순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압축하고 기계로 누르면 우리가 아는 두부의 모양이 나옵니다. 풀무원도 원래는 전통 방식대로 네모난 판모틀을 썼지만 세척에 많은 용수를 써야하는 게 고민거리였습니다. 회사는 용수 절약을 위해 두부 제조 과정을 손봤습니다. 이옥규 풀무원 공장견학 매니저는 “전에는 틀에 면포를 깐 다음 두부를 넣고 물을 제거하면서 두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12모에 한 번씩 기계와 면포를 세척해야 했다”며 “지금은 벨트 상·하단에 있는 면포들이 두부를 앞으로 보내면서 면포를 바로바로 세척한다. 이렇게 두부 품질은 유지하면서 세척 용수는 줄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풀무원에 따르면 음성 두부공장에 기계 성형을 도입해 응고된 두부가 기다란 바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바꾸면서 용수 사용량이 기존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바 형태 두부가 벨트로 이동하고 이를 균일하게 잘라냅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도 지난해 골이 파인 요철 구조로 변경해 8.6%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폐기실행’ 운명이었던 두부들은 이제 풀무원 펫푸드 브랜드 '아미오'의 사료로 재탄생합니다. 이옥규 매니저는 “과거 혼입 출고 우려로 금이 간 못생긴 두부들은 폐기실로 갔고 사람이 일일 다 뜯어서 버리는 작업을 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이 두부 너겟 등 반려견·반려묘를 위한 간식이나 식사가 될 수 있게 아미오에서 재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공장은 세척 용수 사용 효율화와 누수 부위 개선을 통해 2023년 연간 2447톤의 용수를 절감했습니다. 또 두부 제조 부산물인 비지에 대한 순환자원 인증서를 획득하고 이를 사료 제조원료로 판매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음성두부 사업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통해 지난해 4146톤의 식물성 잔재물을 판매했습니다. 음성두부 사업장 지난해 공장 에너지의 40%가 ‘신재생에너지’ 음성물류센터는 풀무원이 보유한 17개 거점 중에서도 전국 3시간 이내 운송이 가능한 ‘허브’ 핵심 거점입니다. 물량의 입고-분배-출고까지 자동화 물류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급망 전체를 저온 관리 프로세스로 운영합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이 48시간 이내에 이뤄집니다. 물류센터의 연면적은 4만2334㎡인데 이 중 60%가 냉장 시설입니다. 총면적이 축구장 5개 크기에 이르는 ‘커다란 냉장고’인 셈입니다. 두부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 전기세로만 2~3억원을 지출한다는 설명입니다. 음성물류센터는 2022년 식품 물류센터 최초로 해썹(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기택 풀무원 음성센터 운영팀장은 “물류센터가 해썹 인증을 받는 건 흔치 않다. 가장 중요한 건 온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센터에 온도 감지 센서가 있는데 영상 5도로 관리해야 한다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2도 정도로 관리한다. 이렇게까지 온도관리를 하는 회사는 풀무원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부공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자리한 음성물류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왼쪽에 거대한 원통형 사일로 2개가 배치된 단독 건물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풀무원이 2013년 도입한 친환경 난방 시스템 ‘우드팰릿 보일러’입니다. 두부를 만들 때나 포장 후 고온살균 과정에서 고열이 필요한데 이 우드팰릿 보일러는 자투리 목재로 뭉친 우드팰릿을 연료로 합니다. 우드팰릿은 유엔기후협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라고 인정한 친환경 연료입니다. 이옥규 매니저는 “하절기에는 우드팰릿 보일러를 전체 가동하고, 가동이 많은 동절기에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풀무원은 2013년 우드팰릿 보일러 설치 후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9067톤을 판매했습니다. 이외에도 풀무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태양열 온수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태양광발전 설비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성 두부공장 옥상에도 태양열 시스템이 장착돼 있으며 이를 온수와 난방에 활용 중입니다. 음성 두부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공장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39.4%를 우드팰릿,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했습니다. 풀무원은 ESG 경영을 지속가능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3대 신용평가사인 미국 S&P 글로벌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글로벌 식품 분야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식품 기업 유일하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9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은 두부 제품 포장 용기 무게 감량, 종이 소재 용기 전환 등을 통해 지난해 약 325톤의 플라스틱 소비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며 “또 2023년 업계 최초로 물류 현장에 수소 전기트럭 2대를 도입했으며 항후 물류 차량에도 대형 전기 트럭 1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