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점검하고 PF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PF사업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 각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정상화 의지와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지주사·정책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 PF 시장과 PF사업 정상화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6월말 현재 2.17%로 3월말(2.01%) 대비 0.1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연체율이 올랐습니다.
3월말 기준 0%였던 은행권 연체율이 6월말 0.23%를 기록했고 증권은 15.88%에서 17.28%로 1.40%p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각 업권 상승폭은 보험 0.07%p(0.66→0.73%), 저축은행 0.54%p(4.07→4.61%), 상호금융 1.03%p(0.10→1.12%) 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연체율 상승 추세가 크게 둔화해 금융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고금리 상황 지속, 공사원가 및 안전비용 상승 등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습니다.
증권사 연체율에 대해서도 상승폭으로 1분기(+5.20%p) 대비 큰폭 둔화했고 연체대출 규모는 9000억원으로 증권사 자기자본(78조2000억원) 대비 1.2%에 불과하다며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말 금융당국이 '질서있는 정상화'를 내세워 가동에 들어간 전 금융권 자율협약인 'PF 대주단 협약'은 8월말 현재 187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뤄지고 있고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간 공동손실분담이 부족한 나머지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습니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0%를 차지했습니다. 본PF와 비교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필요성이 큰 브릿지론에 대주단 협약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114개) 뿐 아니라 상업·산업·업무·기타·숙박시설 등 다양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대주단과 시행사는 단순 만기연장이 아닌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사업장 채무조정 등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은 사업성 있는 PF 사업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한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PF사업장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 한 신규자금 투입이 현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이라며 "본격 가동을 앞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해 이달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대책에 포함·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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