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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연 7만가구 공급…‘미혼’ 출산가정도 혜택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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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9, 2023, 15:08:07

국토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 대폭 개선해
업계 “제도미비점 개선 긍정..사각지대 존재 ‘우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규모의 공공·민간주택을 공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주거지원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지원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3가지를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기혼 가구만 대상으로 부여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간접지원 방식을 개선해 미혼 출산가구도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연 7만가구 출산가구 대상으로 공급..특례대출도 '파격'

 

주택공급 지원의 경우 연간 7만가구 수준으로 잡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을 연 3만가구 공급하고, 민간분양은 연 1만가구, 공공임대는 연 3만가구 수준을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고 소득 자격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자격의 경우 '뉴:홈'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민간분양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공공임대는 우선공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도 크게 강화합니다. 우선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합니다.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미혼·일반 6000만원, 신혼 7000만원 이하에서 출산가구 1억30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특례금리의 경우 소득에 따라 1.6~3.3%가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에는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또한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장 최장 한도는 15년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입자금 특례대출 혜택과 함께 특례 저리 전세자금 대출도 마련됩니다. 소득 기준 및 자격은 구입자금 특례대출과 동일하며, 소득에 따라 1.1~3.0%의 특례금리가 4년간 적용됩니다. 구입자금처럼 신생아 추가 출생 시 1명당 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연장 최장 한도는 12년으로 정했습니다.

 

 

혼인·출산 유리하게 청약제도도 대폭 개선

 

청약 제도도 혼인과 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청약을 넣을 경우 기존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무효' 처리되는 현행 제도도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넣을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됩니다. 중복 당첨이 발생할 경우 두 아파트 중 먼저 신청한 아파트를 유효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할 예정이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청약에 유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민간임대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혼인규제'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입주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 민간임대 당첨 청년들의 결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제도 미비점 개선 긍정적..사각지대 존재 '우려'

 

부동산 업계는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단 일부 가구는 한끗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쉬운 부분으로 짚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분양 우선권을 주는 등 출산 자체에 직접적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계획대로 연 7만가구가 공급되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2000건임을 고려할 때 약 36% 정도가 출산을 바탕으로 주거지 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 랩장은 "그러나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민간분양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160% 이하라는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임신 및 출산을 전제로 한 일부 2~3인 가구는 관련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고소득 맞벌이 출산자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도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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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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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25] 삼성전자·엔비디아, 업계 최고 수준 ‘반도체 AI 팩토리’ 구축한다

[APEC 2025] 삼성전자·엔비디아, 업계 최고 수준 ‘반도체 AI 팩토리’ 구축한다

2025.10.31 17:23:4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31일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역량과 엔비디아의 GPU 기반 AI 기술의 시너지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 반도체를 비롯한 글로벌 제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향후 수년간 5만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를 도입해 AI 팩토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 '옴니버스' 기반 디지털 트윈 제조 환경 구현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AI 팩토리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제조 혁신 플랫폼입니다. AI 팩토리는 ▲설계 ▲공정 ▲운영 ▲장비 ▲품질관리 등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아우르는 모든 과정에 AI를 적용해 스스로 분석·예측·제어하는 '생각하는' 제조 시스템이 구현된 스마트 공장입니다. 삼성전자는 AI 팩토리 구축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양산 주기를 단축하고 제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AI 팩토리 구축과 함께 엔비디아에 ▲HBM3E ▲HBM4 ▲GDDR7 ▲SOCAMM2 등 차세대 메모리와 파운드리 서비스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공급 중인 메모리 제품뿐만 아니라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대폭 향상시킨 HBM4 공급을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HBM4의 경우, 1c(10나노급 6세대) D램 기반에 4나노 로직 공정을 적용하고 설계를 최적화해 JEDEC 표준(8Gbps) 및 고객 요구를 상회하는 11Gbps 이상의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삼성전자 HBM4는 초고대역폭과 저전력 특성을 바탕으로 AI 모델 학습과 추론 속도를 높여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 고객사에게 HBM3E를 공급하고 있으며 HBM4도 샘플을 요청한 모든 고객사에 샘플 출하를 완료한 뒤 고객사 일정에 맞춰 양산 출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객사 HBM4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외에도 업계 최초로 개발한 고성능 그래픽 D램(GDDR7)과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 SOCAMM2 공급도 협의 중이며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일부 공정에서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활용해 반도체 AI 팩토리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번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양사는 축적된 협업의 노하우를 활용,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기술인 ▲쿠리소(cuLitho) ▲쿠다-X(CUDA-X)를 도입해 미세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로 왜곡을 AI가 실시간으로 예측·보정함으로써 공정 시뮬레이션 속도를 기존보다 20배 향상하고 설계 정확도와 개발 속도를 동시에 높였습니다. 또한, 생산 설비의 실시간 분석·이상 감지·자동 보정이 가능한 통합 제어 체계를 구축했으며 옴니버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설비 이상 감지 ▲고장 예측 ▲생산 일정 최적화 등도 구현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AI 팩토리 구축을 위해 국내 팹리스, 장비, 소재 기업들과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AI 팩토리가 협력 중소기업들의 AI 역량 강화를 견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AI 팩토리를 중심으로 엔비디아와 함께 국내외 파트너사 및 EDA 기업들과 차세대 반도체 설계 도구를 공동 개발하고 AI 기반 반도체 제조 표준을 선도해 AI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공장을 지능형 스마트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스마트공장3.0' 사업도 전개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AI 모델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을 AI 팩토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생성형 AI·로보틱스·디지털 트윈 등을 아우르는 차세대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AI 모델은 엔비디아 GPU상에서 메가트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구축됐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다양한 제품의 제조 자동화 및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전반에서 엔비디아 RTX PRO 6000 블랙웰 서버 에디션 플랫폼을 활용해 지능형 로봇의 상용화와 자율화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다양한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상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실제 로봇 데이터를 연결해,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작동할 수 있는 로봇 플랫폼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엔비디아의 젯슨 토르 로보틱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능형 로봇의 AI 추론, 작업 수행, 안전 제어 기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및 국내 산·학·연과 차세대 지능형 기지국(AI-RAN) 기술 연구 및 실증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25년 이상 이어온 양사의 기술 협력이 맺은 결실로 업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 구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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