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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안 4.6조…햇살론·새출발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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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9, 2023, 15:08:03

2023년 세출예산 대비 21.3% 증액
연간 6500억원 규모로 '햇살론15'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7600억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4조56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올해 세출예산과 비교하면 21.3%(8003억원)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에 1조604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저신용·저소득자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입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예산으로는 76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1조3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신용자(신용펑점 하위 10%)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280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5000억원, 청년희망적금에는 165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혁신성장펀드(2400억원), 핀테크 지원사업(123억원), 기업구조혁신펀드(500억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1000억원)도 편성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에 서민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관련사업을 중점 편성했다"며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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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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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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