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한국은행, 기준금리 5연속 동결…“경기 불확실성 높아”

URL복사

Thursday, August 24, 2023, 11:08:12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서 연 3.50% 동결
가계부채 등 인상요인에도 경기불안 등 감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이 현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없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2·4·5·7월에 이어지는 5연속 동결 조처입니다.


시장에서는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기준금리 인상요인에도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위험부각 등 경기불안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비구이위안(Country Garden), 시노오션 등 이자 미지급으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이 중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지만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반등 실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서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은 당국으로서 부담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줄었던 가계신용(빚) 잔액(1862조8000억원)은 지난 2분기 9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경기부진도 기준금리 동결을 이끈 요인 중 하나입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뒷걸음쳤습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수입)만 늘면서 수치상으로 역성장을 피했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및 경기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