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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개업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65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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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30, 2023, 17:07:28

금융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연매출 30억이하 479만5000개…PG하위가맹도
일반→영세·중소 확인시 수수료 환급 '33만원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1일부터 전국 300만4000곳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3만6000개 중 95.8%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1000개)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적용받습니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부터는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고 다시 구간별로 나뉩니다. 5억원 이하 가맹점(26만9000개) 우대수수료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입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26만3000개)은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1000개)은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가 각각 적용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전체 PG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가 해당됩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올 1월1일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238만원(1억4000만원*1.7%)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기납부수수료율(2.2%)에서 우대수수료율(0.5%)을 뺀 수수료율(1.7%)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환급분은 9월14일부터 지급됩니다.


올 상반기 신규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곳에 총 650억원가량 환급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당 33만원 꼴입니다.


PG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PG하위가맹점 16만7000개, 개인택시사업자 4025명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환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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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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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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