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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젠바이오, 배양센터 용도위반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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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2, 2023, 17:07:01

대구법원, 상주시 시정명령 관련 효력 정지 결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퓨젠바이오(대표 김윤수)는 경북 상주시의 건축물 사용 용도 위반 및 농지법 위반 시정명령과 관련,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5월 퓨젠바이오 생산법인의 관내 시설에 대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함에 있어 제조업을 기반으로 농업진흥구역에 세울 수 없는 생산시설로 판단하고 이를 건축물 용도 위반과 농지법 위반으로 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퓨젠바이오는 기존 화장품 원료는 화학용매 기반 추출 또는 화학 합성을 수반하는 공정을 필요로 하기에 화학공장에서 생산이 필요한 반면, 세포랩 핵심원료 ‘클렙스’는 생명공학기술이 집약된 그린 배양공정을 사용한 100% 친환경 방식 균사체배양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돼 화학공장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며 대구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퓨젠바이오 관계자는 "그간 회사 바이오 화장품인 세포랩 원료가 균사체라는 화학 공정이 필요 없는 농생명 공정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기존 화장품 원료가 생산되는 화학 공장 허가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해 왔다"며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 그린공정을 더욱 고도화한 제2 배양센터를 설립을 확정하고 제품 고도화와 해외 진출 등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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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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