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인더필드] 발표 앞둔 ‘은행권 제도개선 TF’와 커지는 의구심

URL복사

Friday, June 09, 2023, 10:06:21

은행권 제도개선TF 논의 사실상 마무리 수순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정리 거쳐 용산 가야"
신규 플레이어 투입 'SVB' 파산에 동력 상실
지급결제·투자일임 은행-비은행 갈등 증폭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올해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이 나온 직후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이하 제도개선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회자된 단어가 바로 '메기'였습니다. 금융당국이 TF 제1검토과제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꺼내들었던 탓입니다.

 

이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선수(메기)를 투입해 기존 시중은행 중심으로 돌아가는 금융권역에 긴장과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달말 금융당국이 개선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제도개선 TF가 과연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논리보다 대통령실의 정치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나비효과

 

우선 금융권역에 긴장과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TF는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특화한 소규모 전문은행을 거론했습니다. 대표사례로는 미국 서부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해온 SVB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도개선 TF 논의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3월 SVB 파산 소식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신규 플레이어(메기) 진입론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강행한다 해도 새로운 은행을 설립할 만한 자본력과 의지를 갖춘 경제주체가 등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금융당국 한 인사는 "누군가 은행을 해보겠다고 나설 기업이 있을지도 사실 모른다"며 "특정업계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은행을 출범시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년은 걸리는 일이고 생각해봐야 할 이슈가 여럿 있다"며 "은행 신규진입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카드사-증권사-보험사-은행의 동상이몽

 

제도개선 TF가 발족하면서 금융권의 대표적인 규제제도인 지급결제권을 놓고 금융업권간 동상이몽도 한창입니다.

 

카드사를 회원으로 둔 여신금융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소비자가 카드사 지급결제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후생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며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자금이체 대상이 '투자자예탁금'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결제불이행' 위험은 없다면서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보험연구원은 보험업 지급결제 겸영을 허용해 은행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일일 순채무한도(지급예정액-수신예정금액) 대행은행 예치 등 결제리스크 해소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작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유연화를 통한 경쟁을 촉발하려는 제도개선 TF와 달리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말 열린 TF 회의에서 한은 측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digital run)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부정적 인식을 보였습니다.

 

은행권은 지급결제권 유연화에 맞서 금융당국의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요구에 발맞춰 투자일임업 전면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대신 운용하는 서비스로 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제한돼 있습니다.

 

은행권은 소액투자자·은퇴자·고령자 등에게도 은행의 광범위한 영업망을 통해 양질의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투자협회는 중소 증권사 경영난 가중, 증권업계의 다양성 훼손 등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투자일임업 허용은 오래된 이슈 중 하나여서 다른 업계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만일 은행 밖으로 지급결제의 문이 열리고 은행에는 투자일임이 허용된다면 은행권으로선 너무나 밑지는 장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심' 읽어야 하는 금융위원장

 

"결국 장관님이 용산에 한번 갔다오셔야 할 거예요…"

 

최근 제도개선 TF 진행상황과 관련,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고위인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이 있지만 VIP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의중을) 한번 더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이 제도개선 TF에서 보따리 풀듯 펼쳐놓은 다양한 사안을 추려낸 뒤 그 리스트를 들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 들어가 대통령으로부터 컨펌(confirm)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고위인사는 "모든 금융업권이 이참에 수많은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며 "당초 계획한 TF 일정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내부적으로 개선안 리스트를 정리한 뒤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형식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7일 기준, 11차까지 회의가 열린 제도개선 TF에서 다뤄진 문제 대부분은 그간 이해관계가 다른 금융업권 오랜 민원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이를 알면서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경제운용의 최후 보루인 '금융안정'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논리에 입각한 진중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원칙이 TF가 내놓은 개선방안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재도개선 TF 활동 결과가 '이자장사'라는 자극적 슬로건으로 은행권에 무리한 변화를 강제하거나 업계별 희망사항을 조건부 수용하는 주고받기식 성과 만들기로 귀결 된다면 가뜩이나 침체 경고등이 켜진 한국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이슈를 유야무야 할 순 없다. 우리가 흐지부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제도개선 TF와 관련, 말을 아끼던 금융당국 관계자가 어렵게 꺼낸 이 발언이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로 제도개선 TF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수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