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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사의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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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7, 2023, 17:06:37

금융위, '금투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 규율 정비
외화표시MMF 7월내 출시 기업 외화자금 운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7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집합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사모펀드)를 동시운용할 때 자전거래와 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합니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2개 이상 내부계좌를 이용해 한쪽이 펀드를 매도하면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것으로 통상 거래량 부풀리기에 악용됩니다.


그간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까닭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한 뒤 금융감독원에 2주내 사후보고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또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행정지도(가이드라인)로 규율하던 것을 규정으로 명확히했습니다.


사모펀드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지분을 취득일로부터 15년내 처분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SOC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자적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 광고·판매규제 합리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해당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업체에서 임의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 사용해야 하며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코스콤 수익률 공시기간 1년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와 함께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가 이르면 이 달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MMF는 집합투자재산을 단기채권·어음·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MMF 편입가능한 해외 채무증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감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 마련을 위탁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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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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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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