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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 손질 vs 자사주 기업자율…‘균형’ 내세운 금융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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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5, 2023, 19:06:30

김소영 부위원장 "주주보호·기업수요 고려"
"자사주 소각의무화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자본시장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양가적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취득하는 법률적 상태 즉 '자기주식' 또는 '자사주' 입니다.


자사주 취득·소각은 발행주식 감소로 주가를 끌어올려 주주이익을 높이는 한편 회사 인적분할 과정에서 추가출자 없이도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 이슈가 공존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 금융발전심의회가 '자사주 소각의무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있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일 한국거래소·금융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제도 개선 세미나'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렸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는 자사주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돼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정책 마련과정에서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교차하므로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5페이지 분량(공백포함 2282자) 개회사중 '현행 자기주식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40%에 가까운 2페이지(887자)를 할애한 것으로 미뤄 금융당국은 자사주 손질에 무게가 기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융위는 앞서 올초 업무보고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내걸어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시 제재 강화 등 주주권익 제고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의식은 자사주 마법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설회사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배정된 지분만큼 지배주주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입니다.


자사주 마법을 통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가 지배주주의 추가적인 출연없이 달성되므로 외부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위원장도 "자사주는 의결권 같은 대부분의 주주권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유독 인적분할의 경우 관련법령과 판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의식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보유중인 자사주를 우호적인 기업과 맞교환하면 사실상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일반주주 지분은 희석되고 건전한 경영권 경쟁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이 주주환원을 위한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재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5월말 '주요기업 자사주 활용 현황 분석 결과' 자료를 내 "자사주 취득과 처분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측면뿐 아니라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자사주 소각을 강제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경련 분석 결과 2022년말 매출 상위 100대기업의 자사주 총액은 31조5747억원, 코스피 전체(797개사)로는 52조2638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전경련은 "최근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이익 환원을 위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만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기업들이 자사주 정책변화나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비해 자사주 물량을 대거 주식시장에 푼다면 소액주주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주식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국내외 자사주제도를 소개하고 검토 가능한 개선방안과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국내에서 자사주의 다른 권리는 정지되지만 실무적으로 합병과 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권리를 인정하는 점, 판례 등에서 자사주 처분과 신주 발행을 다르게 취급하는 점 등을 문제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사주 보유한도를 설정하거나 강제 소각토록 하는 방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 자사주 맞교환 금지 방안, 합병·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등 주주 권리를 정지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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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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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사 최초 24시간 보안센터 운영…고객 접점 정보보호 혁신

SKT, 통신사 최초 24시간 보안센터 운영…고객 접점 정보보호 혁신

2025.10.02 10:37:2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유통망 정보보호 혁신을 본격화하면서 고객 접점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우선 SKT는 통신사 최초로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T 안심 24시간보안센터'를 도입했습니다. 'T 안심 24시간보안센터'는 사이버 피해 발생 초기 대응부터 복구까지 원스톱으로 고객을 지원합니다. 기존 일반 고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휴대폰 분실·습득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T 안심 24시간보안센터'는 사이버 피해 상담이 필요한 고객이 사고 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언제든 보안 지식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싱·스미싱·해킹 등에 대한 즉각 차단과 긴급 조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 점검·예방 서비스 안내 및 기관 신고 지원 ▲피해조사, 보상 및 사후 관리까지 피해 복구를 지원합니다. SKT는 향후 고객센터 모든 상담사를 대상으로 보안 관련 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 보안 전문 상담사로 육성하고 고객의 피해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안 상담을 상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청과 협의해 최신 보안 위협 동향, 대응 방안 등 교육을 시행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한, SKT는 고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보안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 2500여개 T월드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사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특화된 보안 상담을 제공하는 'T 안심매장'을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T 안심매장'에서는 경찰청, 프로파일러 등 내·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진행된 보안 전문 교육을 이수한 T크루인 'T 안심지킴이'로부터 사이버 보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 안심매장' 마크가 부착된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은 누구나 ▲SKT 보안 서비스 상담·가입, 휴대폰 보안 설정 지원 등 사이버 보안 사고 예방 서비스 ▲피싱·스미싱·해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사실 확인 및 추가 피해 차단, 관련 기관 신고 안내 등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KT는 온라인 고객 접점에서도 보안을 강화합니다. T월드에 접속하면 통신 생활 전반의 보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T 안심브리핑'이 제공됩니다. 크게 네트워크 보안, 전화 보안, 안심상담 등 3개 영역에서 보안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영역에서는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 유심보호서비스, 음성스팸 및 보이스피싱번호차단, 문자 스팸 필터링 등 '고객 안심 패키지' 적용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보안을 원하는 고객은 국제전화수신거부, 국제전화발신금지, 번호도용문자차단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보안 영역에서는 AI 기반 스팸·피싱 의심 번호의 전화를 자동 차단하는 AI 안심 비서 에이닷 전화를 보여줍니다. 보안 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는 안심상담 영역에서는 '내 주변 T 안심매장 찾기', '24시간 365일 상담 가능한 보안 특화 고객센터' 등 기능 바로가기를 지원합니다. 윤재웅 SKT 마케팅전략본부장은 "고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다중 안전망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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