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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0~5000원에 OK’..민사소송 대비 특약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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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2, 2016, 06:07:10

손보사들, 재물·상해·운전자보험서 특약 판매
가습기 살균제 등 민사소송 담보 관심 높아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작년 말 친한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에 1억원을 빌려준 K씨.  상환일을 올해 1월로 정하고 법무법인에 약속어음공증을 받았다. 그런데 친구가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고,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했다. K씨는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빌려준 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K씨가 소송과정에서 든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은 과거 보험사에 가입한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장보험(특약)'에서 해결했다.


최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민사소송법률비용' 특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드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특약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손보사에서는 화재·재물보험(종합보험), 질병·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서 '민사소송법률비용' 특약 담보를 판매하고 있다. 민사소송법률비용 특약은 보험가입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액(법정수수료), 송달료(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에 대한 비용) 등을 보장한다.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민사소송법률비용특약' 담보는 대부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약보험료는 회사와 상품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4000~5000원대 가량된다. 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으로 다른 특약 보험료와 비교하면 보험료 수준은 다소 높은 편이다.


손보사의 민사소송법률비용 특약은 회사별 상품마다 보장하는 내용도 약간씩 다르다. 가령,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서 판매하는 화재·재물보험의 경우 회사와 공장, 식당, 노래방 등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민사소송 비용을 보장한다.


현대해상을 비롯해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흥국화재는 재물보험과 상해보험에서 가입자의 개인적인 민사소송법률비용 특약을 담보한다. 위의 사례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포함해 의료사고, 보험금 분쟁사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의 각종 사고에 대한 소송 비용을 보장한다.


최근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민사소송법률비용' 특약에 대한 관심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신해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사고 관련 보장 문의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피해자와 회사(옥시)간 법적 소송으로 번지면서 민사소송 법률 보장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예전부터 민사소송법률특약은 보통 재물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거의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 니즈가 높은 특약 중에 하나다“면서도 ”요즘 들어 영업현장에서 민사소송법률비용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업현장에서 상해보험 상품 마케팅 전략으로 '민사소송법률비용' 특약이 활용되고 있다. 민사소송법률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사례를 모아 생활밀착형 담보에 대한 설명을 강화한 것.  일부 손보사는 설계사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률비용 특약에 대한 추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민사소송 특약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설계사들이 영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사례와 예외적인 부분 등에 대한 교육 니즈가 있었다”며 “이 중 보상받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소송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를 포함해 특약 설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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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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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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