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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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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7, 2023, 16:02:10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관한 특별법’ 핵심 발표
택지조성 완료 20년 넘은 100만㎡ 이상 도시면 적용 대상
안전진단 면제·종상향·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 대폭 완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사업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뿐 아닌 서울 목동, 상계동 등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지난해 5월 마련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뒤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5곳을 비롯해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일 경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정비사업 관련 이슈가 나오는 노후단지 밀집 지역 또한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택지지구의 분할 개발을 고려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면적 합이 100만㎡에 해당할 시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가 목표 및 기본방향, 기반시설, 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원칙 등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장은 지자체에 있는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행정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순으로 사업 추진 체계가 이어집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은 고밀개발, 복합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도시기능 향상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 따라 각종 특례와 지원이 부여됩니다.

 

우선, 재건축 추진 시 공공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받을 경우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시 각 지자체장(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용적률 또한 종 상향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올려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용적률을 300%에서 최대 500%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서 추진할 경우 세대수 증가율 범위를 15% 이내에서 20% 내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칠 경우 최대 1150가구 이내로 증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200가구 내외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정비구역 내 모든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는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 수립 등을 묶어 통합적으로 심의가 이뤄집니다.

 

사업 추진의 경우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라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됩니다. 단,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장이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이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통해 모든 사업단계를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지 거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관련 틀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주대책 수립은 해당 지자체가 주도하게 되며 국토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은 환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특별정비구역이 각종 특례가 집중돼 지역 간 형평성의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환수한 초과이익을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자체 최종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내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최종의견 수렴의 경우 오는 9일 진행되는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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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LG전자, 마크 저커버그와 ‘XR 파트너쉽’ 강화 논의…신사업 가속도

LG전자, 마크 저커버그와 ‘XR 파트너쉽’ 강화 논의…신사업 가속도

2024.02.28 16:09:4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글로벌 빅테크 메타(Meta)와의 전략적 협업 논의를 가졌습니다. 업계에서는 LG전자와 메타가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8일 LG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 설립자 겸 CEO와 XR 신사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권봉석 ㈜LG COO(최고운영책임자) ▲조주완 LG전자 CEO ▲박형세 HE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타의 MR 헤드셋 '퀘스트3'와 스마트글라스 '레이밴 메타' 등 메타의 선행기술 시연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 CEO는 메타의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AI에 관심을 보이며 온디바이스(On-Device) AI 관점에서 양사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XR 기기는 모바일 스크린의 한계를 뛰어넘는 몰입감과 직관성을 갖춰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퍼스널 디바이스라 평가받습니다. 안경처럼 개인이 직접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라는 점에서 일상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제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7월 고객의 다양한 경험을 연결,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2030 미래비전을 선포하면서 XR산업 진출의 가시화 했습니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는 가상공간 영역에서의 신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해 HE(Home Entertainment)사업본부 내 본부 직속의 XR사업담당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조 CEO는 이날 2시간 가까이 저커버그 CEO와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협업해온 MR 디바이스, 메타의 초대형 언어모델 '라마'를 어떻게 AI 디바이스에서 잘 구현할 수 있을지 등 2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LG전자와 메타가 XR 산업에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미 미국의 GE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전제품 회사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전세계 수십억명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전자제품의 개발과 대량생산에 강점이 있는 LG전자와 빅테크 기업인 메타가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XR 기기 개발과 생산, 판매 및 XR 산업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애플과 구글 등 경쟁사들을 재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XR 시장은 2022년 293억달러에서 2026년 1000억달러로 연 평균 3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메타는 2014년 당시 가상현실 헤드셋 제조사인 오큘러스를 인수하며 XR 기기 시장에 진출, 지난해 말 최신 MR 헤드셋인 '퀘스트3'까지 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최근 '비전 프로'를 출시하며 XR 기기 시장에 뛰어들었고 구글은 삼성전자와 협업해 XR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동석한 박형세 사장은 "가상현실(VR)에 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넣어서 구현할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게 웹OS(LG전자 스마트TV 플랫폼)가 될지 다른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콘텐츠 파트너십이 있으니 그쪽 분야에서 잘해보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와 회동을 마친 저커버그 CEO는 오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해 AI를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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