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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단독주택 공시가 ‘뚝’…보유세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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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5, 2023, 10:01:21

표준지 공시지가 5.92%↓..표준주택 공시가는 5.95% 하락
공시가 현실화율 반영해 2020년 수준으로 조정
일부 지역만 소폭 조정..전체 변동폭 원안과 차이 없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올해 땅값 및 단독주택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 5.95% 내리기로 확정했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이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발표했던 올해 공시가격안이 큰 변동 없이 원안대로 결정,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격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고자 지난해 11월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하향 조정된 공시가안을 내놓고 의견 청취를 진행한 후 심의를 거쳐 공시가 변동률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6만필지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한 후 전체적으로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한 변동폭을 나타냈다"며 "단,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폭이 소폭 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안에서 공시지가 변동폭이 바뀐 지역은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제주, 강원 등 6개 지역입니다. 부산은 지난해 12월 제시된 -5.77%에서 0.04% 상향조정된 -5.73%로 공시지가 변동률이 결정됐으며, 광주(-6.26%), 충북(-6.42%), 전남(-6.12%), 제주(-7.08%)는 공시안보다 0.01% 상향됐습니다. 강원(-5.86%)의 경우 공시안에서 제시된 변동률보다 0.01% 하향 조정됐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의 경우 411만가구 가운데 25만가구를 대상으로 책정됐으며,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로 큰 변화 없이 -5.95%의 변동률로 결정됐습니다. 대전, 세종, 경북 등 3개 지역의 경우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하락폭을 소폭 조정했습니다.

 

대전은 원안보다 0.02% 상향조정된 -4.82%로, 세종과 경북은 각각 0.09%, 0.01% 하향조정된 -4.26%, -4.11%로 표준주택가격 공시가가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제시된 변동률 그대로 결정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내림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으로 지난해 대비 하락률은 -7.12%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의 경우 서울(-8.55%)이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각 지자체는 표준부동산 공시가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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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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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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