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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9억이하면 최대 5억 대출…‘특례보금자리론’ 내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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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6, 2022, 18:12:27

당정, 금리 상승 여파 가계부채 부담완화 도모
일반안심전환·적격대출·보금자리론 통합 '내년 한시 운용'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도 추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초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동됩니다.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제시됐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년에 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됩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묶어놓은 현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제한규정을 느슨하게 푼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되고 신규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됩니다. 다만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시행일정이나 금리우대는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추후 공지될 것"이라며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와 신청자격 등이 달라지므로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내년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며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으로 보금자리론 금리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차주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5대 시중은행 등 은행권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금리시대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면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는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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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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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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