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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금융위원장 “혁신적 벤처기업 성장지원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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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4, 2022, 17:11:55

김주현 "벤처기업,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 및 고용창출 중심"
업계 "벤처시장 유동성 빠르게 위축…다양한 분야 투자돼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벤처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업계를 만나 성장잠재력 있는 혁신적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을 찾아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벤처기업은 우리경제 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의 중심으로 원활한 창업·벤처생태계 구축은 중요하다"며 "투자혹한기에도 기술력과 혁신성을 가진 기업들은 창업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은 성장잠재력 있는 혁신적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민간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혁신성장펀드를 5년간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해 반도체·AI 등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재무제표와 담보가치에서 벗어나 성장성 중심의 심사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6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특히 기업은행은 벤처기업이 초기 투자유치 후 후속투자 받기까지 자금이 부족한 기간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대출에 0% 금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결합한 실리콘밸리은행식 벤처대출을 도입합니다.


새로운 모험자본 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공모규제 합리화로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자금조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많은 벤처기업이 유동성 긴축시기를 잘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민이 결실을 맺어 혁신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며 "금융업계는 더욱 적극적인 자금공급과 창업기업 보육·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벤처업계는 벤처시장 유동성이 빠르게 위축되고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며 투자기준도 혁신성보다 수익성 중심으로 변화해 혁신을 추구하는 초기기업일수록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모회사와 시너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정부는 혁신분야 자금공급과 모험자본 육성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위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와 법률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협력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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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2023.02.06 13:3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 이른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을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앞으로 법령개정을 거쳐 제도화되면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을 손쉽게 발행하고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토큰증권을 정의합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개선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 투자자보호장치를 적용합니다.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관공서가 법령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의 기재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에는 전자증권법상 권리추정력과 제3자대항력 등이 부여돼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합니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유통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합니다. 또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디지털 증권시장'을 한국거래소(KRX)에 시범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발행인 건전성이나 발행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기존 상장시장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 유통이나 수익증권 발행·유통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제기돼왔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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