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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금산분리’ 금융위가 고민하는 세 개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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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5, 2022, 17:11:06

금융사 자회사 출자범위·부수업무 개선방향 논의착수
당국 "금산분리 기본틀 유지하되 합리적 개선안 마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자본(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의 상호진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금산분리제도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른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금산분리 규제완화론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합리적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내년초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확정된다면 은행 등 금융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서비스 같은 비금융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을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검토 중인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안은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확대입니다. 현재와 같이 부수업무·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기존에 허용된 업종(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 등) 외에도 디지털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감독규정 개정이나 유권해석으로 신속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2안은 네거티브 전환과 위험총량규제의 결합입니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전면허용하되, 위험총량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새로운 업종 출현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금융위는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부담이 증가하거나 금융부문에 전이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회사 출자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수업무 규제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완화하는 3안도 있습니다. 1안과 2안의 절충안인 셈입니다.


금융위는 3안의 장점으로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각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업무는 보수적으로 확대해 리스크와 이해상충 우려를 경감하고 자회사 출자는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산분리제도는 크게 금융과 비금융 상호간 소유-지배 제한, 금융자본의 비금융업 영위금지 등으로 요약됩니다.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 초과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주식에 대해 일정비율을 초과해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금융안정과 함께 이해상충 방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금융규제지만 금융지주·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생활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의 디지털화 촉진과 금융업-비금융업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조처로 금산분리제도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기본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금융안정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그룹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자금지원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은행법·보험업법은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등 규정이 있어서 특정회사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에도 출자한도 같은 위험총량을 규정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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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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