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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주자, 부동산 대출 부담 더 크게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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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4, 2022, 13:11:47

직방, 부동산 대출 관련 설문조사 진행
‘투자’ 보다는 ‘실거주’ 중심으로 거래 나타날 듯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준금리가 3.0%까지 오르며 내 집 마련에 있어 가계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실수요자 10명 중 7명은 이자 부담을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직방이 앱 이용자 9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매입 및 전세금, 임대료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1.4%(392명)가 대출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40대(47.6%)와 50대(45.6%)에서 대출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답한 392명을 대상으로 이자 부담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70.7%가 '부담이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26.0%는 '변동없다', 3.3%는 '줄었다'에 답변했습니다.

 

 

부담이 늘었다고 응답한 이들을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수도권 거주 수요자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거주자가 79.4%로 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이 78.5%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또한 70.4%가 '늘었다'에 응답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대출 금액은 '1억원~3억원 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5천만원~1억원 미만(24.7%) ▲5천만원 미만(17.3%) ▲3억원~5억원 미만(9.9%) ▲5억원~7억원 미만(3.3%) ▲10억원 이상(1.3%) ▲7억원~10억원 미만(0.5%)이 뒤를 이었습니다. 3억원 미만으로 범위를 크게 구분할 경우 약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 이자는 '3% 미만'이 21.7%로 가장 많은 가운데 ▲3.5~4% 미만(17.3%) ▲3~3.5% 미만(14.3%) ▲6% 이상(12.5%) ▲4~4.5% 미만(11.7%) ▲4.5~5% 미만(8.9%) ▲5~5.5% 미만(8.4%) ▲5.5~6% 미만(5.1%) 순으로 조사되며, 4%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가장 큰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거주 부동산 매입'에  54.3%의 응답률로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전, 월세 보증금(37.5%) ▲투자 목적(6.6%) ▲기타(1.5%) 등에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전, 월세 보증금' 목적이 많았고, 40대 이상은 '거주 부동산 매입' 비중이 높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출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556명에게 올해 안에 부동산 관련 대출 계획이 있는지를 물은 질문에 과반인 56.5%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68.9%)와 30대(65.9%)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대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 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금리 형태는 '고정 금리형'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69.1%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혼합형 18.8%, 변동 금리형 12.1%로 조사됐습니다. 직방 측은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 고정 금리형에 응답률이 많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규제 완화와 연 이은 규제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금리 부담이 큰 만큼 거래에 나서는 수요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대출은 거주 부동산 매입이나 전, 월세 보증금 마련을 통한 실 거주 목적이 다수인데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당분간 거래시장은 투자 목적보다는 실 거주 위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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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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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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