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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4곳 외 부동산 규제 해제…집값 급락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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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0, 2022, 10:11:22

경기도 22개 지역 및 인천·세종 전역 모두 해제
과천·성남 등 경기 4곳은 유지..서울과 연접 등 고려
주택 가격별 차등화된 LTV도 50%로 일원화하기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및 서울과 근거리에 있는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 층 올라가며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강도도 올라갑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금리 상승 등 하방압력이 이어지고 수도권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대구를 비롯한 일부 규제지역의 해제를 시작으로, 9월에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규제를 푼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국토부는 경기도 22개 지역과 인천 8개 자치구, 세종시 등 31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해제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개 지역의 경우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부 측은 "서울시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기 4개 지역은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현행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60개 지역에서 29개 지역으로 감소하며 투기과열지구는 30개 지역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돼 있는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키로 결정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 시행시기는 내년 초에서 오는 12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의 집값의 하락세와 거래 급감으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거래활력이 단기에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금·대출·분양·정비사업 등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며,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며 "단, 규제지역 해제가 구입 장애가 없어진 것이고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로 인한 빠른 거래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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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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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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