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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건설/부동산

윤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조정지역 41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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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1, 2022, 15:09:39

지방 전지역·경기 외곽 5개지역 등 조정지역 41곳 해제
‘집값 하락폭 확대’ 세종·인천은 투기과열지구 벗어나
조정대상지역 101→60곳..투기과열지구 43→39곳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세종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 등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 접경 및 외곽에 위치한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5개 도시의 부동산 규제가 풀립니다. 집값 하락폭이 큰 세종시와 인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진행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 층 올라가며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강도도 올라갑니다.

 

이날 위원회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지방 모든 지역과 경기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공감해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지방권의 경우 가격 하락폭 확대 및 미분양 물량 증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부분과 주택시장 하향안정세 및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해 해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경기도 5개 지역 또한 가격 하락이 심화되는 부분과 거래 침체 등을 고려해 해제키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적은 미분양,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수개월 째 확대되는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키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내 투기과열지구인 서구, 남동구, 연수구의 지구 지정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가격 하락폭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의 지정 해제가 결정되며 인천 내 모든 자치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01개에서 60개 지역으로 감소하며, 투기과열지구는 43개에서 39개 지역으로 줄어듭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 진입문턱이 낮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가 집중된 점과 최근 전체적인 시장 침체 등으로 매수세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 가계대출 등 묶였던 규제가 풀리며 청약과 주택구입 여신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라며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높은 주담대 이자부담을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주택시장의 거래활력 저하로 비규제 및 저평가지역을 찾아다니는 외지인 주택 매입이 줄었고 매입 실익도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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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itnno1@inthenews.co.kr


[인더필드]‘담배연기 없는 미래’ 꿈꾸는 한국필립모리스…핵심은 양산공장

[인더필드]‘담배연기 없는 미래’ 꿈꾸는 한국필립모리스…핵심은 양산공장

2022.11.24 13:02:39

경남 양산=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한국필립모리스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 현지법인으로 1989년 설립됐습니다. 30여년 간 일반 담배를 만들어온 회사는 2017년 전환점을 맞습니다. 수천억원을 들여 비연소 제품 생산 설비를 구축합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더 나은 대안'을 목표로 양산공장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은 서울 종로에서 자동차로 5시간 거리인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위치했습니다. 지난 2002년 설립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약 6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호계천을 지나 아직 울긋불긋한 산으로 둘러쌓인 양산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올해 10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를 국내 공식 출시했습니다. 아이코스 일루마 프라임과 아이코스 일루마 2종으로, 한국필립모리스의 신제품은 지난 2019년 아이코스 3 듀오 이후 3년 만입니다. 이곳 양산공장에서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일루마 전용 담배 제품 '테리아'를 전량 생산 및 공급합니다. 생산되는 테리아 스틱은 레귤러 제품군(2종), 후레쉬 제품군(4종), 스페셜 제품군(4종) 등 총 10종입니다. 양산공장에서 생산되는 테리아 제품은 국내 공급 뿐 아니라 일본 등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테리아는 기존 히츠와 달리 담배의 끝이 밀봉돼 있어 잔여물이 남지 않습니다. 스마트코어 인덕션 시스템을 적용해 타바고 스틱 내부에서부터 균일하게 가열되는 방식입니다. 전용 전자담배 기기인 아이코스 일루마와 함께 사용 후 기기를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위생 및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용 신발과 가운, 귀마개 등을 착용하고나서야 공장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안 상의 이유로 공장 내 사진 촬영은 금지됐습니다. 양산공장은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됐습니다.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차갑고 반복적인 기계소리에 육성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테리아 생산은 먼저 담뱃잎을 가공에 용이하도록 커다란 롤 테이프 형태(캐스트 립 보빈)로 만드는 프라이머리(원재료) 공정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세컨더리(완재품) 공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아는 작고 얊은 종이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머리 위로는 빼곡히 쌓인 담배 스틱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지나갔습니다. 공장 내 품질관리 부서는 생산된 제품이 국내외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시 전 퍼프(흡연가능 측정)기기를 통해 제품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관리 직원은 퍼프 시 일반 담배와 비연소 담배의 배출 물질 차이를 비교해 줬습니다. 1억원 이상의 에어로졸 포집 장비도 6대 보였습니다. 품질관리 직원은 "실험실은 공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너명씩 나눠서 입장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제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하는데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양산공장은 2017년 3000억원을 투자해 비연소 제품 생산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2018년 아이코스 전용 담배 제품 히츠 생산을 개시했고 올해부터 테리아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담배 중 비연소 제품 비중은 현재 약 50%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 수출에서도 비연소 제품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아 아흐메드 카림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장이 공장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품질'입니다. 실제 양산공장은 생산공정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시스템인증(ISO90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ISO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ISO45001) 등 글로벌 인증을 여럿 획득했습니다. 유해물질 저감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이코스 일루마는 담배를 내부 중심부에서부터 태우지 않고 가열해 기존 아이코스 모델과 같이 일반 담배 대비 유해물질 배출이 평균 약 95% 감소한다는 게 한국필립모리스 측 주장입니다. 지아 아흐메드 카림 공장장은 "생산시설에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고 엄격한 기준을 모든 생산시설에 적용하고 있다"며 "양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뛰어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산공장은 전 사업장에서 기술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생산에 필요한 전력과 물 소비를 줄임으로써 2020년 기준 723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했습니다. 냉각탑에 재활용수 급수 장치 설치 등 수자원 절감의 성과로 지난해 국내 담배업계 최초로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양산공장의 모든 임직원들은 테리아 등 품질 좋은 비연소 담배 제품을 생산해 '담배연기 없는 미래' 비전 실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성인 흡연자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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