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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조정지역 41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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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1, 2022, 15:09:39

지방 전지역·경기 외곽 5개지역 등 조정지역 41곳 해제
‘집값 하락폭 확대’ 세종·인천은 투기과열지구 벗어나
조정대상지역 101→60곳..투기과열지구 43→39곳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세종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 등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 접경 및 외곽에 위치한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5개 도시의 부동산 규제가 풀립니다. 집값 하락폭이 큰 세종시와 인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진행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 층 올라가며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강도도 올라갑니다.

 

이날 위원회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지방 모든 지역과 경기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공감해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지방권의 경우 가격 하락폭 확대 및 미분양 물량 증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부분과 주택시장 하향안정세 및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해 해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경기도 5개 지역 또한 가격 하락이 심화되는 부분과 거래 침체 등을 고려해 해제키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적은 미분양,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수개월 째 확대되는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키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내 투기과열지구인 서구, 남동구, 연수구의 지구 지정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가격 하락폭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의 지정 해제가 결정되며 인천 내 모든 자치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01개에서 60개 지역으로 감소하며, 투기과열지구는 43개에서 39개 지역으로 줄어듭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 진입문턱이 낮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가 집중된 점과 최근 전체적인 시장 침체 등으로 매수세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 가계대출 등 묶였던 규제가 풀리며 청약과 주택구입 여신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라며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높은 주담대 이자부담을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주택시장의 거래활력 저하로 비규제 및 저평가지역을 찾아다니는 외지인 주택 매입이 줄었고 매입 실익도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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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포털 ‘다음’ 뉴스 검색 변경…1181개 매체 기본 검색서 제외한 배경은?

포털 ‘다음’ 뉴스 검색 변경…1181개 매체 기본 검색서 제외한 배경은?

2023.11.23 16:28:53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035720]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22일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합니다'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검색결과 기본값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 검색 옵션 도입 배경에 대해 "이용자들이 선택권이나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도입하게 됐다"라며 "사용자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뉴스를 기본값으로 보여주고, 더 많은 뉴스를 원할 경우 전체를 설정할 수 있게끔 보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다음 뉴스' 기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기본 설정이 '전체'로 돼 있어 CP 언론사와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6개월 만에 기본값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변경됐습니다. 검색 제휴는 포털과 언론사가 제휴를 맺고 아웃링크(클릭시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형태로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측은 해당 공지에서 “전체 언론사와 뉴스제휴 언론사를 구분해서 검색결과를 제공한 결과 뉴스 제휴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스 제휴 언론사 기사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 대비 22%p 많고, 뉴스제휴 언론사를 클릭한 이용자 비율도 전체뉴스 대비 95.6% 비율로 나타났다"라면서 "전체 언론사와 뉴스제휴 언론사의 검색결과를 구분해서 제공한 이후 검색결과 중 뉴스 소비 비중도 상승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 매체 보도권 축소 우려도 제기…네이버는 어떻게?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으로 인터넷 중소 매체의 보도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값이 ‘뉴스 제휴 언론사’로 설정 될 경우, 전체 뉴스를 이용하던 4.4%의 사용자마저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따르면 뉴스 제휴 언론사는 143곳, 검색 제휴 언론사는 118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언론 진흥 재단이 발표한 등록된 2022년 인터넷 신문 사업체 수인 4084곳의 29%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다음 검색 제휴를 통해서 기사를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뉴스 제휴와 검색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활동을 멈췄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5월 제평위는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입점 심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재평위를 포함해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개편 배경이 이용자 선택권이랑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이었기에 향후 사용성을 지켜보겠다"며 향후 개편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이버 역시 CP와 검색 제휴 언론사를 구분할 수 있는 '모바일 메인 언론사'와 'PC 메인 언론사' 기능을 지난 8월 도입했습니다. 검색 옵션을 통해 CP, 뉴스 스탠드, 검색 제휴에 맞춰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향후 기본 설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DAUM)'의 실적 개선 위한 개편…효과는 미비 카카오가 공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포털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직전 분기 7% 줄어든 83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는 플랫폼 부문을 세분화해서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포털비즈'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1000억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2022년 4분기부터 포털비즈 매출액이 979억원으로 집계되며 1000억원의 벽이 깨졌습니다. 이후 2023년 1분기 836억원, 2분기 89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카카오는 포털 다음 사업을 담당하는 사내독립기업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CIC는 검색, 미디어,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CIC 체계로 개편된 이후 6월에는 뉴스 댓글을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변경한 '타임톡'을 도입하고, 다음카페에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 '테이블'을 출시하는 등 서비스 개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분석업체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다음의 지난 5월 포털 평균 점유율은 5.07%였고, 지난 10월의 점유율은 4.14%로 개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압박에 따른 몸사리기 분석도 미디어 업계에서는 포털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가짜뉴스 시작을 '포털'을 꼽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포털이 무책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뉴스가 범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포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뷰징이라든지 클릭수를 늘리기 위한 기사,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기사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 움직임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이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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