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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1900여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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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9, 2022, 11:08:07

‘GH 광명 하안지구 공공재개발 추진안’ 후보지 선정위 통과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도가 9만6000㎡ 규모의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을 추진합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해당 사업지에는 19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광명 하안지구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으로 신속하게 정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광명 하안구역은 기존 단독주택 350개동에서 19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10% 이상의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경기도는 광명 하안구역을 오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 건립되는 아파트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기준일을 뜻하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 차단에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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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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