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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경쟁대신 협력…첫 합작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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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4, 2022, 09:08:28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신용평가 합작법인 만들어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금융서비스 개발
SGI서울보증, KCB 등도 동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동 통신3사가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신용평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합니다. 

 

SK텔레콤(대표 유영상), KT(대표 구현모),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SGI서울보증(대표 유광열), 코리아크레딧뷰로(대표 황종섭, 이하 KCB)가 전문개인신용평가업에 함께 진출하기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국내 이동 통신 3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개사가 추진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비(非)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5개사는 합작투자 계약 체결식을 진행하면서,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신파일러(Thin Filer: 금융이력 부족자)를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해 ESG 경영 가치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신파일러란 사회초년생이나 은퇴자 등 금융거래 정보가 적어 시중에서 카드 발급이나 대출, 금리 혜택 등을 보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뜻합니다. 

 

합작법인은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 3사의 통신정보를 기반으로 ‘비금융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이력 부족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학생이나 가정주부와 같은 금융약자들에게 대출한도는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등 폭넓은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사는 합작법인을 통해 '비금융 신용평가' 사업을 시작으로 데이터 사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합작법인은 통신 3사가 각 26%의 지분을 출자하고, SGI서울보증 및 KCB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각 11%의 지분을 출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5개사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상태로, 준비법인 설립 · CEO 공개 모집 · 기업결합 승인 후 사업권 신청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통신 3사 최초 합작법인 설립 추진 외에도, 최근 통신 3사는 함께 고객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ICT 생태계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토종 앱마켓 공동 투자, 뛰어난 편의성과 보안성을 갖춘 본인 인증 서비스 PASS 협력, ESG 경영확산을 위한 공동 펀드 조성 등을 진행했습니다. 

 

합작법인에 참여하는 SGI서울보증은 기존 중금리 대출보증 운용역량을 바탕으로 통신정보 기반 신용평가서비스를 활용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KCB는 기존 개인신용평가업을 운영하던 신용평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통신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이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해, 국내 개인신용평가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5개사는 "통신3사가 힘을 합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업계 대표주자인 SGI서울보증, KCB와 함께 ESG가치 실현,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을 목표로 합작법인의 성공적인 설립과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비금융 신용평가서비스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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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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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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