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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도입…금융회사 부실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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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6, 2022, 14:07:47

일시적 어려움 겪는 금융사 대상..유동성공급·자본확충
정부출연·정부보증 채권발행 등 재원조달 제외
자금지원시 금융사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이하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만들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지난달 TF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해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사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을 차단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비은행부문 성장·금융산업의 연계성 심화·예측 곤란한 실물부문 충격 등 금융환경 변화로 특정 부문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전적으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 제도를 구축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 관련 위기대응 제도가 부실 발생 이후 예금보험기금의 지원·공적자금 조성 등 사후적 안정성 확보에 치중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2009년 3월 은행자본확충펀드 ▲2009년 6월 금융안정기금 ▲2020년 5월 금융안정특별대출 등 과거 제도를 보완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체계를 상설화하고, 여타 금융안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형태로, '수익자 부담'과 '전액 회수' 원칙을 전제로 재정부담 없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보기금은 보증수수료·타 계정 차입·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 출연·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진창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수익자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 출연이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된다"며 "정상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일시적인 시장 경색상황이 해소되면 스스로 상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예보기금의 재원을 사용할 일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제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금융위가 결정할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부실·부실우려 금융회사 지원에는 금융안정계정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제도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융시장·제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안정계정이 금융사 지원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 발동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자금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유동성 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년 이내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합니다. 자본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과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규모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원 조건과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가 프로그램 발동 여부 등을 결정하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공사 내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심사·지원규모 등을 확정해 금융위에 보고하면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예보는 자금지원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유동성·자본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예보는 사후관리를 위해 자금지원시 금융회사의 자체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시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해당 금융회사의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제출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수수료 인상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요구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신 정책관은 "코로나 상황이나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 대한 대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융안정수단을 제도적으로 하나 더 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정책관은 향후 법제화 추진에 대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세미나 등을 거쳐 세부내용을 마련한 뒤 8월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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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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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앱 육성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배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도 포장 주문 시 7.7%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합니다.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앱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강점이 편리성인 만큼 자사앱도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뉴 주문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멤버십 별 할인 혜택을 세분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빈도도 높였습니다. 새단장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bhc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뉴 bhc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등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리뉴얼 후 한 달간 자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시한 신메뉴 콰삭킹 인기도 앱 활성화에 한몫했습니다. 실제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bhc는 최근 선릉역 인근에 직영 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내 QR 방식의 테이블오더 시스템, 자사앱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치킨 업종 특성상 배달 주문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없는 자사앱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증가에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공공배달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등과 출시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기존 3대 배달앱 수수료(최대 9.7~9.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땡겨요는 최초 가입자와 가입 후 주문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주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서울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BBQ는 이달 30일까지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총 할인금액을 8000원까지 높였습니다. BBQ 앱에서 이달 30일까지 신메뉴 마라핫 주문 시 '누누씨 부적카드'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신메뉴 효과에 방문객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2월 BBQ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랜덤 치즈볼 증정 프로모션 3일 동안 자사앱 매출은 전주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는 3만명 늘었습니다. 교촌치킨 역시 자사앱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월 2회 이상 주문해 KING 등급을 달성한 회원 중 추첨해 신메뉴 교촌후라이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총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구매 포인트 2% 적립, 배달·포장 할인, 치즈볼 교환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이 가맹점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도 자체 앱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1분기 자사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했습니다.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한 게 주효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픽업 주문을 한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아메리카노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자사앱을 통한 주문이 외부 플랫폼 대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 형태로 론칭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기업과 가맹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주문 당 10~20% 수준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에 입점하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부담도 함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사앱 강화는 이러한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며 "자사앱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신메뉴 개발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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