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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리스크 충격 최소화 위해 사전예방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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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6, 2022, 11:07:03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금융안정계정' 도입..금융회사 부실예방
과거 금융위기시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가계대출 위험요인·외화유동성 대응여력 확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리스크 관련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해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으로 개최된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 참석해 시장안정조치를 재점검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주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2분기 GDP·다음달 발표되는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인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비롯해 과거 금융위기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의 유효성·발동기준·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하고 향후 위기발생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과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F는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TF는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TF는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와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TF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할 예정입니다.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는 8월말 경 개최됩니다. TF는 8월말 회의에서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금융업권별 리스크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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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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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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