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리스크 관련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해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으로 개최된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 참석해 시장안정조치를 재점검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주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2분기 GDP·다음달 발표되는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인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비롯해 과거 금융위기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의 유효성·발동기준·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하고 향후 위기발생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과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F는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TF는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TF는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와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TF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할 예정입니다.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는 8월말 경 개최됩니다. TF는 8월말 회의에서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금융업권별 리스크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