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언제까지 보험사의 상품과 가격(보험료)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보험 가격을 쥐고 좌지우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발표했던 보험산업 자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상품 설계와 가격 자율화 추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작년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자율화 방안에 언급해 왔고, 지난 1일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돼 전면 자율화가 시행됐다.
5일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현황 관련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1일부터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상품 설계기준이 전면 폐지됐다“며 “앞으로 붕어빵 상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보험가격 자율화 이후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가격 자율화가 어떤 특정 회사의 수지보존을 위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코 아니다”며 “이번 보험료 인상은 그동안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 개발 관련 복잡했던 설계 기준에 대한 사전규제가 완전히 없어졌다. 앞으로 보험사가 신상품을 개발할 때 새로운 위험률을 쓰거나 담보를 추가하는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신상품 개발에 대한 영역도 넓어진다. 예컨대, A생명보험사에서 신상품을 개발했는데 이미 B손해보험사에서 나온 상품의 위험률과 같다면 따로 신고해 상품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생보와 손보의 영역에 관계없이 이미 나온 위험률에 대해선 신고절차가 간편해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험업법상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보험상품 자율화 방안이 기존 보험업권의 판매채널 중심의 양적 경쟁체제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수요에 맞춘 보험상품과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가 강화되는 등 질적 경쟁체제로 전환돼 결국 소비자에 좋은 방향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금융사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 135명), 중소기업(156개사)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27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금감원 국장급 직원 4명을 현장점검관으로 신규임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