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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외제차 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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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7, 2013, 11:11:39

등급기준 26개·상한선 200%로 늘어..국산차는 유지나 인하 많아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내년 1월부터 대부분의 외제차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국산차들은 상당수가 인하 또는 유지되며, 30여개 차종의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안을 금융감독원에 신고, 수리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최저 등급(21등급)에 속한 차량모델이 없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하지만 상한선은 5개 등급을 신설, 최고적용률을 50% 늘린 200%로 확대했다.

 

차보험료를 위한 분류기준은 국산차의 경우 기존 대로 '차량모델'로 유지되지만, 외제차는 '브랜드' 단위로 변경된다. 단, 통계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모델은 현행과 같이 차량모델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최근 손해실적과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결과, 등급 책정 대상 206개 자동차 모델 중 126개의 보험료가 변동될 예정이다.

 

외제차는 34개 대상중 2개만 보험료가 유지되며, 32개는 인상된다. 반면, 국산차는 172개 대상중 60개는 인하, 78개는 유지되며 34개 차종은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및 등급조정으로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부담을 통해 가입자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며 "차량 제작사의 부품가격 인하와 수리비 절감 노력도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차량 모델 등급은 차량의 손상성과 수리성 등에 대한 평가"라며 "안전성이나 우수성 등의 평가요소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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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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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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