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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톡 선물하기’ 환불시스템 내년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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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4, 2021, 10:12:59

기프티콘 가액 미만 결제 시 환불 문제 개선 작업
‘금액형 상품’ 늘리는 방안도 검토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물품형 상품권)에 표시된 상품이 매장에 없을 때 현장에서 즉시 환불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기프티콘 가액 미만 결제 시 환불 문제와 관련해 이런 계획을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카카오는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기프티콘 표시상품이 품절일 때 이용자가 선물하기 고객센터에 연락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던 점을 개선하고 현장 판매정보시스템(POS)에서 바로 환불해주는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는 “지난달 30일까지 내부적으로 품절처리·환불 시스템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사업자에 관련 사안 검토와 의견을 요청한 상태”라고 공정위에 보고했습니다.

 

카카오는 “내년 1월에 관계 사업자와 공식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들의 협조를 얻어 내년 중 현장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는 또 앞으로 '선물하기'에 새로 입점하는 카페, 베이커리 등 ‘상품권과 교환해 실제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입점 상품에 금액형 상품권을 포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 표시 상품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잔액을 남겼다가 나중에도 쓸 수 있는 금액형 상품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새로 입점한 이런 유형의 브랜드 6곳 중 4곳, 지난달 신규 입점 브랜드 5곳 중 4곳은 금액권을 포함해 입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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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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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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