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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완화…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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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7, 2021, 16:12:21

12억원 이하로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 부담 없어
12억원 초과 주택은 기준 상향에 따라 부담 감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의결에 따라 공포일은 오는 8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기재위가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함에 따라 오는 8일 바로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됩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하게 됩니다.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방법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인 오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바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8일부터 12억원 이하로 집을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오는 8일부터 12억 원 이하의 양도가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 전 양도소득세법을 적용해 본다면 3년 전 조정대상지역에 9억 원에 집을 산 1주택자가 2년 거주한 뒤 12억원에 집을 팔 경우 943만 8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일인 8일 이후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아파트 가격이 12억원이 넘을 경우 기존 양도세액과 차이가 있을까요?  

 

A.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파는 1주택자의 경우도 비과세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를 6∼45%의 세율로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Q. 3년 전 9억원에 집을 산 1주택자입니다. 현재 가격이 20억원일 경우 양도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1주택자가 3년 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가격 9억원에 산 집을 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정 전 기존 양도세법을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1억 8392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내야 하는 세액보다 줄은 1억 2584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약 58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Q. 12년 전 9억원에 집을 산 후 현재 20억원이 나가는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중인 1주택자는요?

 

A. 10년 이상을 거주하셨으니 장기특별보유공제 80%가 적용되겠네요. 이러할 경우, 기존 양도세법을 적용한다고 칠 경우 2923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향된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경우 1683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로 약 1240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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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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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호주 대형마트에 ‘비비고 치킨’ 첫 출시

CJ제일제당, 호주 대형마트에 ‘비비고 치킨’ 첫 출시

2025.07.14 09:32:15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은 ‘비비고 코리안 스타일 치킨’을 호주 1위 대형마트 울워스에 출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호주에 비비고 치킨이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비고 코리안 스타일 치킨 양념맛∙소이허니맛’ 2종입니다. 신제품은 집에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닭고기와 별도로 포장한 한국식 양념치킨과 간장치킨 맛 소스를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춰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워스에 이어 또 다른 현지 대형마트 체인인 IGA에서도 다음달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CJ제일제당은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신선한 재료 수급 등을 위해 현지생산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지속 선보일 예정입니다. 호주 인기 제품인 ‘비비고 야채만두’ 현지 생산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2023년 처음으로 현지에서 생산한 ‘비비고 왕교자’를 선보였습니다. 이후 찐만두, 홈스타일 만두 등으로 생산 품목을 늘렸으며 지난해 3월에는 ‘비비고 썰은 배추김치’도 현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차유진 CJ제일제당 오세아니아 법인장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비고 K-치킨’을 호주 소비자들에게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통해 한국 식문화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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