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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12월부터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시 금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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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9, 2021, 15:11:40

금감원,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관련 ‘행정지도’ 최종안 확정
다음달 1일 시행..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 준용·내부통제 마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다음달부터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모 신기술조합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으며 2016년부터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 신기술조합은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이지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판매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제17조) ▲적정성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등입니다.

 

또한 증권사는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증권사가 투자권유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증권사로 하여금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와 관련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라며 “행정지도가 시행되면 일반투자자가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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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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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에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 적용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에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 적용

2025.08.08 16:27:25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이 의정부시 호원동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에 자체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H 사일런트홈 시스템Ⅰ’을 적용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슬래브 두께를 210mm에서 240mm로 키우고, 고성능 복합 완충재를 더해 충격음을 흡수·분산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험실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받았으며, 국내 최초로 현장 인정서를 획득해 신뢰성을 확인했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전용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분입니다. 현대건설은 의정부 호원동 첫 ‘힐스테이트’인 만큼 차별화된 상품 설계를 더했습니다. 따라서 소음 저감 외에도 주거 편의 기능을 폭넓게 갖췄습니다. 우선 ‘H 시리즈’ 특화설계를 적용합니다. 건식 세차가 가능한 ‘H 오토존’과 반려동물 맞춤 공간 ‘H 위드펫’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편의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대단지에 걸맞게 구성했습니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사우나, 키즈플레이룸,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도서관, 워크라운지, 힐스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를 갖출 예정입니다. 스마트홈 플랫폼 ‘마이 힐스’를 도입해 외부에서도 조명과 난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에너지 조회,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확인, 커뮤니티 예약 기능을 한 앱에서 제공합니다. 아울러 차량에서 집안 빌트인 기기를 제어하는 카투홈 서비스도 도입해 이동 동선에서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정당계약은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계약금은 5%이며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견본주택은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에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설계와 특화 커뮤니티 등 상품 차별화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음 스트레스 관리가 주거 만족도를 좌우한다”며 “실제 현장 검증을 통과한 저감 기술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실제 거주자가 체감하는 품질을 중시해 설계와 시공을 통합 관리하겠다”며 “안정적인 시공 역량으로 단지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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