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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위기 발생 시 국가간 전염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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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9, 2021, 11:11:27

G20 참여 FSB 총회서 글로벌 부채 관리 필요성 역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증가하는 글로벌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6시(한국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FSB 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총회에서 고 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있었다”며 “최근의 과도한 부채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금융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지며 위기 발생 시 부문 간·국가 간 전염 가능성도 올라가는 만큼 금융당국 간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FSB 총회는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코로나 상흔효과 ▲정리 개혁 이행 등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했습니다.

 

금융시스템 취약 요인에 대해 FSB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기업·가계의 부채 증가를 언급했습니다. 금리 상승과 선진국·개도국 간 경제·금융 상황 차이가 글로벌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FSB는 코로나 상흔효과에 대해 “정부 당국의 정책 대응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면서도 “동시에 기업와 가계에 전례없는 수준의 부채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FSB가 과도한 부채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업계 관행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정리 보고서(resolution report)를 12월 초 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FSB는 금융안정포럼(FSF)의 후속기구로 2009년 설립됐습니다. FSB는 G20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등을 추진합니다. 총회는 FSB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재무부·중앙은행·금융감독당국의 장 등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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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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