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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2차 후보지 9곳 선정…수도권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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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8, 2021, 17:11:17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결과 발표
주택 8460호 공급 가능..관리지역 후보지 총 29곳 늘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총 9곳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2차 선정을 통해 약 846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짐으로써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뽑혔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울산 1곳, 전북 전주 1곳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낙점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2만2074㎡),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7만2000㎡),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1만9509㎡)입니다.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7만9828㎡), 성남시 태평2동 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남측(9만2450㎡)과 태평4동 봉국사 남측(9만2976㎡)이 선정됐습니다. 인천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3만6822㎡)이 후보지로 뽑혔습니다.

 

울산의 경우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7만5535㎡)이, 전북은 전주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8만7064㎡)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으나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곳입니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입니다.

 

국토부는 2차 후보지와 함께 1차 후보지, 소규모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약 2만6300호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습니다. 또, 지난 2월 4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총 44만3300호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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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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