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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 환급금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보험’ 소비자 피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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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07, 2021, 21:11:22

금융위. 해지율 산출체제 개선·관련 정보 분석 강화 추진
해지율 산출기준 등 내년부터 시행 예정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무·저해지보험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무‧저해지보험 상품은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으로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잘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생겨나면서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금융위는 보험 설계 과정에서 상품종류, 해지환급금의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 해지율이 산출되도록 공통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해지율을 적정 수준으로 적용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 영향을 분석해 상품을 판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분석해 이를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한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 보험료 산정을 위한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험 상품 개발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도도 설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지금환급금이 일정 수준으로 하락하면 보험료 인하효과보다 인상효과가 커져 높은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 제도는 금년 사전 예고를 거쳐 22년 시행 예정이다”며 “보험업법 시행령과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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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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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70조 규모 대미 투자…보잉항공기 103대+예비엔진 도입

대한항공, 70조 규모 대미 투자…보잉항공기 103대+예비엔진 도입

2025.08.26 09:06:3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선제적인 대규모 항공기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간의 상호호혜적 협력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대한항공이 362억달러(50조원) 상당의 미국 보잉(Boeing)사의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를 추가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GE에어로스페이스(GE Aerospace)사와 6억9000만달러(1조원) 가량의 항공기 예비 엔진(Spare Engine) 구매 및 130억달러(18조2000억원) 규모의 엔진정비 서비스 계약도 추진합니다. 총 7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대한항공은 8월25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윌러드 호텔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스테파니 포프(Stephanie Pope) 보잉 상용기 부문 사장 겸 최고 경영자(President & CEO of Boeing Commercial Airplanes), 러셀 스톡스(Russell Stokes) GE에어로스페이스 상용기 엔진 및 서비스 사업부 사장 겸 최고 경영자(Commercial Engines & Services President & CEO) 등 각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MOU) ▲예비엔진 19대 도입 및 엔진정비서비스 도입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습니다. ◇"아시아나와 통합 이후 대비 장기적 선제 투자…안전 및 운영효율 위해 예비엔진도 선점" 이번 보잉 항공기 도입 추진은 통합 이후 성장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의 일환입니다. 펜데믹 이후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면서 주요 항공사들이 항공기 주문시점을 당기는 추세를 감안, 2030년대 중후반까지의 선제적인 항공기 투자전략을 수립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번 보잉 항공기 구매 대상은 777-9 항공기 20대, 787-10 항공기 25대, 737-10 항공기 50대, 777-8F화물기 8대입니다. 2030년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기단은 장기적으로 보잉사의 777, 787, 737 및 에어버스사의 A350, A321-neo 등 5가지 고효율 기단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안정적인 공급 증대 ▲기단 단순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고효율 신기재 도입을 통한 연료효율성 제고 및 탄소배출량 저감 ▲고객 만족 극대화 등 다양한 효과를 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와 별도로 GE 에어로스페이스(Aerospace)와 CFM사로부터 각각 항공기 11대분과 8대분의 예비 엔진을 구매합니다. 이와 함께 GE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20년간 항공기 28대에 대한 엔진정비 서비스도 받게 됩니다. 안정적인 항공기 운영 및 안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의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항공산업 협력 강화…한-미 우호증진 주춧돌 역할 할 것" 대한항공의 이번 보잉 항공기 도입은 미국과 항공산업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대한항공은 보잉 이외에도 프랫 앤 휘트니(Pratt & Whitney), 제너럴일렉트릭(GE), 해밀턴 선드스트랜드(Hamilton Sundstrand), 허니웰(Honeywell) 등 미국 소재 항공산업 관련 기업들과 다양한 형태로 협력 중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1971년 4월 최초의 미국행 화물 정기노선(서울~도쿄~로스앤젤레스)을 개설했고, 1972년 4월에는 최초의 여객노선(서울~도쿄~호놀룰루~로스앤젤레스)을 개설하며 한미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를 주도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지금까지 이어져 델타항공과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를 통해 양국간 소비자 편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대표 국적항공사로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긴밀히 연결하는 날개로서 역할을 다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한-미 양국간의 우호적 관계를 한층 더 증진시키는데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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