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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결혼·출산·부양’ 등 생애주기 맞춰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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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8, 2021, 14:10:58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생애주기 전환 따라 입주 및 주거 기준 등 낮춰
연말부터 시행 예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2월부터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 및 거주 자격이 완화됩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현재는 대학생이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로, 또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경우에만 계속 거주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허용합니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도 개정합니다. 앞으로는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새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 등입니다.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도 사라집니다. 행복주택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대원 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재청약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의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장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또한 국민임대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감인 상황일 때는 선정 심사에서 감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이후 잔여분에 대해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완화해 공실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확인할 때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복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보유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6∼10년) 및 취약계층(20년)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우선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동될 경우에 허용하는 계속 거주 사유를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확대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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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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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1.26조원 규모 OLED 기술 투자…2년간 인프라 구축에 집중

LG디스플레이, 1.26조원 규모 OLED 기술 투자…2년간 인프라 구축에 집중

2025.06.17 15:55:2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디스플레이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경쟁력 및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조 단위 규모의 OLED 신기술 투자를 추진합니다. LG디스플레이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OLED 신기술을 위해 1조26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OLED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세부적인 투자 내용은 OLED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설비 등 인프라 구축입니다. 투자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 약 2년입니다. 이번 투자는 중장기 시설투자비용(CAPEX) 계획의 일환이며 이번 투자와 별개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지속할 예정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차 증가하는 OLED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세대 OLED 신기술과 관련한 설비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LCD 시장은 지난해 789억4304만달러(약 112조원) 규모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약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OLED는 지난해 533억1057만달러(약 76조원)에서 동기간 5%씩 성장하며 2028년 686억7500만달러(약 100조원)에 달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성장하는 OLED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는 전략입니다. 기술이 진화할수록 성능이 좋은 프리미엄 OLED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 LG디스플레이의 설명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를 통해 차세대 프리미엄 OLED 기술이 적용된 패널과 모듈 인프라 구축에 집중합니다. 안정적인 기술·개발·양산체제와 시장의 수요 등을 검증하고 준비한 투자 결정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LG디스플레이의 이번 OLED 투자 결정은 대부분 투자가 집중되는 파주를 비롯한 경기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OLED 신기술 투자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 후 국내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투자인 만큼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번 투자는 대규모 직접 설비 투자뿐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의 연계 효과로 인해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정동철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해 반전의 기반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라며 "LG디스플레이만의 차별화 기술과 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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