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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위원장 “대출 총량관리 내년 이후로 확장...강도 높은 조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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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7, 2021, 11:09:07

경제·금융시장 전문가와 만나 국내외 경제 등 리스크 대응방안 논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선 강도높게 대응하겠다”며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와 만나 국내외 경제 등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언론에서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리스크를 ‘폭탄’에 비유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 리스크를 제거하려면 ▲ 위험물 구조 정확히 파악 ▲ 사전에 뇌관 제거 ▲ 경각심 높여 위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은 과도한 부채와 자산가격 폭등에 따른 리스크를 확산시켰다”며 “미국은 연내 테이퍼링 추진을 공식화했고, 중국은 헝다그룹 파산우려가 대두되는 등 글로벌 금융·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경제와 금융시장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가계부채,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리스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금융권 대출 총량관리를 내년 이후로 확장하고, 대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잡고, 목표치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10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 위원장은 “지금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고 위원장은 “대출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냐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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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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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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