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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위원장 “대출 총량관리 내년 이후로 확장...강도 높은 조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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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7, 2021, 11:09:07

경제·금융시장 전문가와 만나 국내외 경제 등 리스크 대응방안 논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선 강도높게 대응하겠다”며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와 만나 국내외 경제 등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언론에서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리스크를 ‘폭탄’에 비유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 리스크를 제거하려면 ▲ 위험물 구조 정확히 파악 ▲ 사전에 뇌관 제거 ▲ 경각심 높여 위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은 과도한 부채와 자산가격 폭등에 따른 리스크를 확산시켰다”며 “미국은 연내 테이퍼링 추진을 공식화했고, 중국은 헝다그룹 파산우려가 대두되는 등 글로벌 금융·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경제와 금융시장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가계부채,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리스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금융권 대출 총량관리를 내년 이후로 확장하고, 대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잡고, 목표치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10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 위원장은 “지금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고 위원장은 “대출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냐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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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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