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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 약관, 이해하기 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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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0, 2015, 11:12:16

생보 빅2-손보 빅3, 약관이해도 평가 낮아..현대라이프·흥국화재 ‘우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약관에 대한 이해도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생명보험사의 연금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상품을 평가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운전자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을 평가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평가는 24개 생보사와 17개 손보사의 대표상품(지난해 신규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상품)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위원과 일반인이 약관의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10일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제10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생보사 중 현대라이프, 동부생명, BNP카디프생명, 알리안츠생명, DGB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총 7개사의 약관이 80점대를 받아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ING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60점대를 기록해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번 생보사 약관평가에서는 60점대 미만인 ‘미흡’ 등급을 받은 보험사가 없어 위의 3개사의 약관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셈이다. 특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생보사 중 가장 낮게 평가받았다.


나머지 대다수의 생보사의 연금상품은 약관평가에서 70점대를 받아 ‘양호’하다는 평을 받았다. AIA생명을 포함해 PCA생명, KB생명, 동양생명, 하나생명 등 14개사가 같은 등급을 받았다.


손보사의 경우 더케이손보, AXA손보, 흥국화재 3개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이 ‘우수’ 등급에 속했다. 대형손보사를 비롯해 상당수의 손보사들은 이번 약관평가에서 60점대 미만을 기록해 ‘미흡’ 등급을 받았다. ACE손보와 MG손보의 ‘해외여행자보험’이 가장 낮은 점수대를 받아 최하위로 꼽혔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도 각각 해외·국내여행자보험을 평가받았는데, 60점대 미만을 기록했다. 여행자보험에서 유일하게 농협손보가 60점대로 ‘양호’ 등급을 받았다. BNP파리바손보와 롯데손보도 운전자보험에서 60점대를 기록, ‘양호’하다는 평을 얻었다.


대형사를 포함해 상당수의 손보사가 약관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이유는 상품약관내용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행자보험 약관은 금융당국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참조해 각 보험사에서 약관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


예컨대, 당국에서 제시한 표준약관에서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거나, 표현이 전문적일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표준약관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써 이번 약관이해도 평가 결과도 비슷하게 나온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이해하기 쉬운 약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진행한 제10차 약관이해도 평가에서는 해당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라이나생명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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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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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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