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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금융당국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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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7, 2021, 15:08:56

DLF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문책경고 불복 행정소송서 이겨
법원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잘못된 법리 등 적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가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금융감독원이 명시적이면서 적법한 제재 근거를 갖고 우리금융 측을 징계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제기한 징계를 모두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이후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되는데, 지난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체권금리가 급락하면서 DLF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냈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날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을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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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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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2025.07.03 16:15: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공개하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T[030200]는 2023년 개발한 '믿:음1.0'에 이은 새로운 AI 모델 '믿:음 2.0'을 3일 선보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훈 KT Gen AI 랩장은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은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라며 "KT는 한국적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그동안 1년여간의 노력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들이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KT가 추구하는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 책임감 있는 AI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이 KT 자체 기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버린 AI 모델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낸 믿음 모델은 독자적 AI를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대해 신동훈 랩장은 "과제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KT는 한국형 AI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에 막혀 일부 국가 공공문서 학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업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하는 AI 사업과 자체 개발하는 AI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개발을 멈춘 적은 없으며 한 번도 자체 AI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KT의 자체 개발 AI가 완전한 기술로 거듭나기 전까지 MS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AI 자체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S와의 협업 모델과 믿:음 2.0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성능·복잡 업무에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단순 및 문서 업무에서는 믿음 모델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KT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 모델의 출시 지연에 대해 KT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시기가 밀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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