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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금융당국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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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7, 2021, 15:08:56

DLF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문책경고 불복 행정소송서 이겨
법원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잘못된 법리 등 적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가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금융감독원이 명시적이면서 적법한 제재 근거를 갖고 우리금융 측을 징계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제기한 징계를 모두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이후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되는데, 지난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체권금리가 급락하면서 DLF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냈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날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을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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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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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피치 신용등급 ‘A’에서 ‘A+’로 올라

한화생명, 피치 신용등급 ‘A’에서 ‘A+’로 올라

2025.05.10 19:33:0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 부회장)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로부터 신용등급 'A+'를 받았습니다. 새 회계기준 IFRS17 도입 이후 지속적인 수익성(ROE) 개선,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높이 평가해 종전 'A'에서 등급을 상향한 것입니다. 한화생명은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등급을 'A/긍정적(Positive)'에서 'A+/안정적(Stable)'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치는 한화생명의 수익성 높은 보장성 중심 포트폴리오 구축이 수익성·자본건전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판매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채널경쟁력(보험설계사 3만1000여명), 우수한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판매조직의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해외사업 확대추진 전략도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투자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비한 장기채 중심의 자산 리밸런싱,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 축소 등 적극적인 자산·부채관리(ALM)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보험영업 근간인 조직규모를 확대하고 고객서비스·영업·상품 등 모든 영역에서 AI 기술과 같은 디지털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연결기준 86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피치의 등급상향은 안정적인 재무기반과 수익성, 중장기적 자산·부채 관리전략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보험계약자와 국내외 투자자의 대외신뢰도 제고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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