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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오피니언

"최근 여러 이슈 불구, 강한 군대로 거듭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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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7, 2021, 16:07:22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합참 정책자문위원) ㅣ국가는 국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많은 분야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특히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국가안보가 보장된 가운데 다른 분야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강한 군대’란 언제나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이를 통해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군대다.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모두 구비돼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강한 군대인가?

 

지난 6월에 개최된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외교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러한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군사력도 충분히 강해지고 있다. 먼저, 하드파워 측면에서 우리 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게 과학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해 첨단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절벽이라는 사회현상으로 인한 병력감축을 고려해 작전・전투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유수의 기관들이 매년 세계의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미국 웹사이트 글로벌 파이어 파워(Global Fire Power)는 올해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세계 6위로, 북한은 28위로 평가했다.

 

그렇다면,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과 대비 태세는 어떠한가? 우리 군은 신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전적인 훈련에 매진하면서 과학화 훈련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워리어플랫폼’이라는 첨단 개인무기체계를 활용해 훈련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최신 가상현실(VR)을 적용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장비를 활용해 이른 새벽에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우리 군은 늘 깨어 있다. 대한민국을 1년 365일, 밤낮으로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며 언제라도 투입돼 화염을 내뿜을 준비가 돼 있다. 해군 함정과 항공기는 거친 파도와 짙은 해무 속에서도 수상과 수중에서 경비작전과 훈련에 여념이 없다. 위성・글로벌호크 등 최첨단 정찰자산은 20Km 상공에서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정도로 한반도 전역을 손바닥 보듯 감시하고 있으며, 최신예 전투기는 우리 영공을 빈틈없이 방위하고 있다.

 

필자는 2015년 8월에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도발사건의 현장 영상을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폭발 직후의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도 장병들은 다시 일어나 필사적으로 부상 당한 전우를 구출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잘 무장돼 있다.

 

최근 급식환경, 성관련 문제, 그리고 함선에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조만간 이런 이슈에 대해 전투력 개선의 정신으로 해결책을 잘 내놓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기는 군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군에 대한 질책보다는 군의 자정 노력을 지지하고 성원해야 할 때다.

 

우리 민족은 국가에 전란이 닥쳤을 때마다 이를 극복해내고 반만 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오늘날 첨단 군사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군, 과학화 체계를 적용해 실전적인 훈련에 매진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 끈끈한 전우애와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군. 국민들은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이와 같이 강력히 준비된 우리 군이 변함없이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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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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