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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後 ④] 설계사들 “고객 이익이 먼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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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1, 2015, 13:10:04

영업환경 악화·소비자피해 우려..상당수는 “정부정책 관심가질 여유 없어”

보험산업을 꽁꽁 싸매고 있던 금융당국의 규제가 22년 만에 풀렸다. 그동안 보험사의 상품과 가격 등에 일일이 간섭하며 이른바 사감선생님노릇을 더 이상 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은 자율시장경쟁체제로 접어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과연 보험사는 규제완화에 대해 웃고만 있을까? 보험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지, 앞으로 보험산업은 어떻게 변화할지 따져봤다. [편집자주]


∎ [규제완화 後 ①] “상품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

∎ [규제완화 後 ②] “급작스런 자율, 난감하다”

∎ [규제완화 後 ③]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다”

∎ [규제완화 後 ④] 설계사들 “고객 이익이 먼저인데…”

 [규제완화 後 ⑤] 앞으로 보험시장 판도 변화는?


[인더뉴스 문정태·권지영 기자] 내년 4월부터 보험사가 입맛대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영업 현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보험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설계사들,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이거나

 

보험경쟁력 강화 로드맵이라고 명명하며,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영업 최일선에 있는 설계사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다.

 

복수의 설계사들은 보험규제 완화와 관련한 소식을 얼핏 접한 일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 한다한달 한달 실적을 채우느라 정신없는 판에 제도의 변화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나마 이번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본 설계사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가격자율화, 배타적사용권 기간연장, 보험슈퍼마켓 활성화 등의 각종 정책이 여러 면에서 설계사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다.

 

외국계 생보사의 한 설계사는 보험사들이 싼 상품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일종의 미끼상품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품들이 만연해 지는 게 소비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생보사와 GA 등을 두루 거친 한 설계사는 보험 가격은 보장수준과 맞물려 있는데, 얼마나 획기적인 상품이 출시될 지는 의문이다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타적사용권 기간연장과 관련해서 그는 경쟁력이 있는 타사의 상품이 출시되면 고객들이 당신네 회사에서는 왜 그런 상품을 팔지 않느냐고 항의를 한다배타적사용권의 기간이 늘어난 것은 설계사들의 영업환경도 그만큼 나빠지는 셈이다고 말했다.

 

복잡한 보험, 소비자 피해가 걱정

 

여러 보험사에서 다양한 보험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한 외국계 보험사의 설계사는 앞으로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을 비교·분석해 추천해 주는 중간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설계사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계사들이 얼마나 상품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 섞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게 금융당국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형 생보사의 설계사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보험이 더욱 복잡하게 변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보험사나 설계사들의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결국,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특히, 다양한 상품 출시는 설계사들의 이동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애초에 가입한 설계사가 아닌 낯선 설계사에게 보험 관리를 맡겨야 하는 고아계약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GA의 한 설계사는 가뜩이나 (보험사에서)GA로 설계사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GA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설계사들의 이직으로 발생하는 고아계약문제는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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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권지영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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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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