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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後 ④] 설계사들 “고객 이익이 먼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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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1, 2015, 13:10:04

영업환경 악화·소비자피해 우려..상당수는 “정부정책 관심가질 여유 없어”

보험산업을 꽁꽁 싸매고 있던 금융당국의 규제가 22년 만에 풀렸다. 그동안 보험사의 상품과 가격 등에 일일이 간섭하며 이른바 사감선생님노릇을 더 이상 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은 자율시장경쟁체제로 접어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과연 보험사는 규제완화에 대해 웃고만 있을까? 보험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지, 앞으로 보험산업은 어떻게 변화할지 따져봤다. [편집자주]


∎ [규제완화 後 ①] “상품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

∎ [규제완화 後 ②] “급작스런 자율, 난감하다”

∎ [규제완화 後 ③]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다”

∎ [규제완화 後 ④] 설계사들 “고객 이익이 먼저인데…”

 [규제완화 後 ⑤] 앞으로 보험시장 판도 변화는?


[인더뉴스 문정태·권지영 기자] 내년 4월부터 보험사가 입맛대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영업 현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보험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설계사들,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이거나

 

보험경쟁력 강화 로드맵이라고 명명하며,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영업 최일선에 있는 설계사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다.

 

복수의 설계사들은 보험규제 완화와 관련한 소식을 얼핏 접한 일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 한다한달 한달 실적을 채우느라 정신없는 판에 제도의 변화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나마 이번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본 설계사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가격자율화, 배타적사용권 기간연장, 보험슈퍼마켓 활성화 등의 각종 정책이 여러 면에서 설계사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다.

 

외국계 생보사의 한 설계사는 보험사들이 싼 상품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일종의 미끼상품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품들이 만연해 지는 게 소비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생보사와 GA 등을 두루 거친 한 설계사는 보험 가격은 보장수준과 맞물려 있는데, 얼마나 획기적인 상품이 출시될 지는 의문이다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타적사용권 기간연장과 관련해서 그는 경쟁력이 있는 타사의 상품이 출시되면 고객들이 당신네 회사에서는 왜 그런 상품을 팔지 않느냐고 항의를 한다배타적사용권의 기간이 늘어난 것은 설계사들의 영업환경도 그만큼 나빠지는 셈이다고 말했다.

 

복잡한 보험, 소비자 피해가 걱정

 

여러 보험사에서 다양한 보험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한 외국계 보험사의 설계사는 앞으로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을 비교·분석해 추천해 주는 중간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설계사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계사들이 얼마나 상품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 섞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게 금융당국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형 생보사의 설계사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보험이 더욱 복잡하게 변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보험사나 설계사들의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결국,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특히, 다양한 상품 출시는 설계사들의 이동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애초에 가입한 설계사가 아닌 낯선 설계사에게 보험 관리를 맡겨야 하는 고아계약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GA의 한 설계사는 가뜩이나 (보험사에서)GA로 설계사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GA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설계사들의 이직으로 발생하는 고아계약문제는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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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권지영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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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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