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보험사, 보험가입자 대상 소송 최근 3년간 56.4% ↑

URL복사

Wednesday, October 07, 2015, 10:10:10

신학용 의원 “민원제기 못하게 선제적으로 소송남발 문제” 지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 중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소송이 5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국회 정무위원회, 인천 계양갑)은 7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험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의 소송건수는 2011년 4189건에서 3년이 지난 2014년 5073건으로 2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고와 피고로 나눠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소송제기율을 비교해보면, 보험사의 소송제기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신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원고인 건은 2011년 1287건에서 2014년 2013으로 56.4% 증가했다. 반면, 보험가입자가 원고인 건은 2011년 2902건에서 2014년 3060건으로 5.4% 증가에 그쳤다.


이와 관련,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 중에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걸어 민원제기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보험사가 원고인 소송이 보험가입자가 원고인 소송보다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보험사는 70~80%가 승소했지만, 보험가입자의 경우 30~40%만 승소하고 나머지는 패소했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소송에)대응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입장이다”면서 “회사의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입자에게 묻지마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