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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비연소 제품·일반담배 차이 구분해야 일반담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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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5, 2021, 12:07:02

글로벌니코틴포럼서 “금연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주장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글로벌 니코틴 포럼에서 기존 금연정책 기조를 유지 중인 한국에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일 영국 리버풀에서 ‘2021 글로벌 니코틴 포럼(Global Forum on Nicotine, GFN)’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글로벌 니코틴 포럼(GFN)은 일반담배 흡연자들을 위한 대체재와 안전한 니코틴 제품 역할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자담배로 대표된 ‘전자식 니코틴 전달 시스템(ENDS: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ENDS)’이 금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국 시장을 바탕으로 연구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해당 논문의 공동 저자인 제임스 프리거(James E. Prieger) 미국 페퍼다인대학교 교수와 최안나 세종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ENDS에 대해 일반담배만큼 해로우며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담배의 대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인 금연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흡연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기존 금연정책의 효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프리거 교수는 “연구 결과 ENDS의 사용이 곧 흡연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ENDS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국 정책의 기조는 ENDS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는 “향후 한국에서 전통적인 담배 규제를 지속하는 영향이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성인 흡연자들에게 ENDS의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위해 감소가 공중보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연구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들의 확산이 담배 위해 감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담배 위해 감소’는 금연 의지가 없거나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흡연자들에게 가열기술을 사용한 니코틴 대체재를 제시하는 공중보건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금연정책 분야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웨너(David Sweanor) 캐나다 오타와대 교수는 “일반담배 흡연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담배 위해 감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웨너 교수는 “과학에 기반한 올바른 정보가 많음에도 일반담배 대체재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며 “비연소 제품과 일반담배 제품의 차이점을 잘 이해할수록 일반담배 감소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연소 기술 등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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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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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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