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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보험산업 규제 완전히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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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1, 2015, 13:10:25

기자간담회서 ‘보험산업 경쟁력 로드맵’ 방안 제시..15일 세부사항 발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그동안 시행해왔던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가 전면 완화될 전망이다. 일례로,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상품개발에 제한을 뒀던 표준약관제도가 전면 정비된다. 또 보험사가 보험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권 범위가 확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진행된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 수립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보험산업은 비슷한 상품을 출시해 판매채널 확보에 치중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변화를 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선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 상품 출시 전 당국에 상품에 대한 인가(사전신고제)를 받았던 방식이 사후보고제로 바뀐다. 금감원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사후보고제를 실시한 결과, 사전신고 상품 규모가 약 400건(총 1525건)정도 줄었다.


보험사가 상품개발을 할 때부터 제약이 됐던 표준약관제도도 전면 정비된다. 현재 생명과 손해를 비롯해 약 10개의 표준약관이 운영 중이다. 당국은 이르면 2017년 초까지 8개 상품군에 대한 표준약관을 바꾸고,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표준약관은 2018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보험상품 가격을 보험사가 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동안 당국이 보험상품 가격을 통제해 왔는데, 이를 전면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산출에 근거가 됐던 위험률 조정한도와 할증한도 등의 관련규제를 대푹 완화한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가격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에 미리 통제했던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사후 감독방식으로 전환된다. 대주주 관련 자산운용비율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각종 자산운용 한도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판매채널에 대한 변화도 예상된다. 불완전판매와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한 행위가 지적된 일부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고, 대형 GA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이는 과도한 채널경쟁에 따른 부실판매를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규율 확립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보험산업 규제개선방안을 위해 현재 현장에서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15일 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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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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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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