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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자의 법적책임, 명확히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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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3, 2015, 11:09:59

보험硏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채널 정비계획 보완 필요”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보험연구원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 판매채널 정비계획에 대해 공감의 의견을 표했다. 다만, 제도도입과 정착을 위해서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채널의 책임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를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방안은 판매채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완전 판매가 양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매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보험 판매채널의 불건전 판매 관행을 시정하도록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대리점 위주의 판매채널을 중개형태로 전환해 공정한 판매자로서 책임을 직접 부과하고 모집질서 건전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본지 827일자 <금융당국, ‘시장질서 교란 GA’ 본격 재제> 기사 참조)

 


보험연구원은 13일 발간한 국내외 판매책임 강화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하게 알려서 판매 채널별로 다른 의무와 권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한 점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장기 제도 개선안에 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적인 제도변경을 논하기 전에 판매자 책임 강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과 제도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현행 판매자 책임 제도의 문제점은 계약 단계의 판매자 설명의무가 추상적으로 제시돼 있다이 때문에 불완전 판매 관련 실질적인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상품 상담시 비교추천의 이유를 기록으로 명시하는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연구원은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설명단계에서부터 판매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세분화하고 있다. , 판매프로세스상 설명 및 조언 행위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고객들의 의향파악의무와 공정조언 원칙 등을 판매단계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판매자들의 실질적인 배상능력을 높이기 위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구원은 일부에서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독립된 보험중개인(브로커)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데 법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하지만 해외사례를 참조해 법리적인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불완전 판매가 빈발하는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판매자의 고객 의향파악의무와 비교추천 이유에 대한 기록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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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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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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