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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반품갑질’ 사라질까...공정위 지침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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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9, 2021, 14:06:59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 확정
약정 시 반품 조건 구체화해야..대상·시기 및 기한·절차·처리 비용 등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내일부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와 약정할 때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유통 및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거론되는 ‘반품조건’에 담긴 의미를 그동안 쌓인 관련 판결과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습니다. 또 공인인증서 등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도 반영됐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반품 대상과 시기 및 기한, 절차, 반품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등을 포함하는데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 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시 약정해야 할 반품조건도 구체화했습니다.

 

직매입거래는 판매 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만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즌상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해 반품이 허용되는 상품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상품 판매량과 재고량, 매입량 등을 기준으로 시즌상품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여기에 대규모유통업자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 및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기간에 판매량 변화가 없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기간에 집중적으로 매입량을 늘렸다면 시즌상품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정위는 또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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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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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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