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빅3중 최초

URL복사

Friday, June 04, 2021, 14:06:18

삼성생명 8월중 최종판결…“최종변론에 집중”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 윤열현, 편정범)이 국내 3대 대형 생명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향후 진행될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의 소송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주도한 가입자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약 700억원 규모입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인데요. 금리하락에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는 소문에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난 2017년 삼성생명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했던 최저보장이율에도 못 미친다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생보사들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을 일괄 지급하도록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변재상, 김평규)과 동양생명(대표이사 뤄젠룽)은 이미 항소하고 2심을 진행 중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교보생명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 수령을 기다리고 있다”며 “판결문 수령 이후 세부적인 대응방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3대 생명보험사중 하나인 교보생명이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업계는 이제 삼성생명의 1심 판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번 달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최종 판결은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종 판결 이전까지 섣부른 입장표명은 어렵다”라며 “현재 이번 달까지 제출할 변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