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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 최태원 회장 “새로운 기업가 정신 논의...규제완화 방법론 찾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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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3, 2021, 18:05:05

국회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 만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최 회장과 만나 선친인 최종현 회장과의 과거 인연을  강조했는데요. 박 의장은 “(최종현 회장의 말을인용하며)기업인들은 이익이 나는 곳이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 최일선간다는 말이 기업가 정신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갖고 미래의 먹거리 잘 창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과거 기업가 정신은 열심히 사업해서 이익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는거라 생각했다”면서 “요즘은 기업에게 많은 활동이 요구되고,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 어떤게 좋을지 논의 중이다. 새로운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알려주면 감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ESG(경영, 사회, 지배구조)경영에 대한 주제도 나왔는데요. 최 회장은 “모든 투자나 활동에서 앞으로 ESG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문제도 상당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최근 트렌드를 보면 ESG라는건 이미 상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규제에 대해 최 회장은 “샌드박스를 진행해오면서 규제를 실제로 풀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다”며 “규제완화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필요한 분야에서 규제완화 문제를 국회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회장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는데요. 최 회장은 송 원내대표와 만나 “귀를 열고 많은 의견, 조언, 충고를 청취하고 반성하고 고칠건 고치겠다”며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에 맞는 토대와 문화를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코로나 국난 조기극복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깊이 고민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만남을 계기로 초심을 잘 새기고, 활발히 소통해 민생과 경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자”고 덧붙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못하고 침몰할 것이냐는 기업가에 달렸다”며“기업인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노사가 함께 공생하는 서로 공영발전 태도 만드는 데 대한상의가 앞장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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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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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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