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CEO 중징계’ 라임사태 3차 제재심…우리은행부터 결론

URL복사

Thursday, April 08, 2021, 09:04:24

신한은행,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조위 19일 예정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등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8일 열립니다. 제재 대상 중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정돼있어 이날 바로 결론을 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3차 제재심이 진행됩니다. 다만 심의가 마무리되더라도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까지는 결론을 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경과를 보면 검사국과 금융사 양측에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어 진행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1차 제재심이 열렸던 지난 2월 25일에도 밤늦게까지 심의가 이어졌지만 우리은행의 소명만 듣고 끝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제재 결론을 늦더라도 마무리 지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조위는 오는 19일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 금감원이 잡아놓은 22일 제재심 일정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전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금감원 검사국과 3개사의 입장을 듣는 진술 과정은 끝난 상태입니다. 이날은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데요.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신한금융지주에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운영의 관리 책임 문제가 주요 사안입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미흡(지배구조법 위반) 등 잘못이 있다고 보고 제재심 안건으로 회부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임원 문책경고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전결권자이며, 그 이하는 금감원에서 확정됩니다. 지배구조법 위반 중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직무정지부터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일각에선 이들 은행의 사후수습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해 최종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는 사후 수습과 손실경감 노력, 손실에 대한 변상 여부 등을 고려해 임직원의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금감원도 사후적 노력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성 기자 prolism@inthenews.co.kr

배너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