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보험학회세미나에서 ‘보험규제 전면 재검토’ 의사를 피력했다. 취임 이후 보험업계 행사에 처음 참석하는 자리에서 보험산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구상을 밝힌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교보빌딩에서 열린 한국보험학회 창립 51주년 세미나에서 참석해 “보험권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각종 규제를 전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금융개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보험 분야는 다른 금융권보다 복잡하고 비명시적인 규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보험산업의 새로운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세부적으로는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다양한 상품의 출시 여건을 만들고, 인터넷과 모바일이 없던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들을 시대 흐름에 맞게 대폭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에서 보험사들이 효과적인 자산운용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진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말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 실무자들이 느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개선이 속도감있게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기본적 인프라를 정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의 협력강화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누수되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보험상품은 만기구조가 장기로, 상품의 제조 판매에 따른 수익은 즉시 나오나 그에 수반되는 리스크 비용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다”며 “이런 속성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행동하게하는 유인구조를 갖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존립 기반은 소비자”라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부당피해 방지를 위해 최우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의 판매채널, 보험설계사 수수료, 영업관행을 선진화시키고 이러한 노력단계에서 소비자를 더 보호하고 고객들의 신뢰를 확고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규제 재검토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시행령과 감독규정과 감독규정시행세칙은 전면적인 재정비 작업 중에 있다”며 “특히 보험업계에서 피부로 직접 부딪치는 느끼는 감독규정과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전면 재정비작업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규제 재검토와 관련해 진행사항은 총 네 가지인데, ▲현장점검반을 통한 건의사항 접수 ▲협회를 통한 업계 의견 청취 ▲보헙업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의 의견 청취 ▲금융위원회 내부적 제도 검토 등이다.
이동훈 과장은 “감독규정, 감독규정세칙이 너무 많아 해석이 안 된다거나 시행령에 근거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감독규정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 없는데도 업계를 괴롭히는 규제들에 대해 금융위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 가지 측면에서 보험업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의 하위 규율들의 재정비작업을 하고 있다”며 “8~9월까지 일차적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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