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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은 원금손실 가능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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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8, 2015, 15:05:16

18일 '변액보험 소비자 불만요인 분석 및 유의사항' 발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주식시장의 회복세로 인해 변액보험에 대한 가입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위험보험료, 사업비는 차감)를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투자분야에 따라 주식형·채권형·혼합형(주식+채권)으로 목적에 따라 종신 유니버셜 연금으로 나뉜다. 보험과 펀드의 양면적 속성을 갖고 있어 복합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품이라는 점을 금융감독이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자 불완전판매 우려에 따라 '변액보험 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주가 상승 등에 편승해 영업을 할 경우 불완전판매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하고 차액을 펀드에 투자한다. 때문에 계약자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중도해지 수익률로 계약자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투자 상품인데 단기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해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가입목적과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보험금과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환급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험회사별 사업비 수준이 다르고, 보험회사의 펀드 운용과 관리 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보험료, 연금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공시된 변액연금의 사업비(5, 계약 후 7년 이내 사업비 기준)는 회사와 상품별로 차이(최소 7.74%~최대14.1%)가 났다. 또 최근 5년간(2010~2014) 변액보험 펀드의 연평균수익률이 보험회사별로 차이(최고 4.8%, 최저 2.6%)가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회사별 사업비, 펀드 운용성과 펀드 다양성, 회사 전문성(해외주식, 국내채원 등)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무엇보다 장기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이 공제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어 장기투자가 유리하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를 운용할 뿐 펀드 투자결정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펀드변경·분산투자·추가납입 등 계약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계약자의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비 공제 등 상품설명, 적합성원칙 확인절차, 펀드변경 안내, 수익률 공시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선 검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며 설계사 교육 등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지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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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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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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