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생명보험업계가 처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위기로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생명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데이터와 헬스케어 사업 강화로 돌파구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정 회장이 2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확대, 생보업계 헬스케어사업 기반 강화, 연금보험 혜택 확대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꼽고 이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범위 확대를 추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상품과 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유병자와 고령자 대상 보험시장 확대 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조속히 협의·확정하고, 금융위·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과 국민건강보험법·공공데이터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 회장은 “상반기중으로 국회·유관기관 및 산업계 연계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보업계의 헬스케어사업 영위 기반도 강화됩니다. 생보협회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헬스케어가 상품화돼 생보사에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비의료행위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상존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협회는 ▲건강관리기기 금액한도 확대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건의 ▲민간제공 헬스케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증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의 상품화 등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금보험 세제혜택은 확대되고 선진 연금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협회는 국민들의 연금상품 가입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생보협회는 급속한 국내 고령화 속도에 비해 크게 낮은 사적연금 가입률(16.9%), 퇴직연금 수급방식의 일시금 집중, 연금보험 상품의 수령기간이 6.4년에 불과한 점 등 국민들의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가 크게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기간 가입할수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상품을 개편하고, 해외 선진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새로운 건전성 기준을 연착륙시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2년 후 시행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보업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뼈를 깎는 자세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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